[기사 내용]

□ 월성2~4호기 가동 중단 위기에도 산업부는 뒷짐만 지고, 재검토준비단 건의(전국·지역별 공론화를 차례로 진행)를 이유로 2년째 재검토위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음

ㅇ 정부가 판단하고 책임져야 할 일을 ‘공론화’라는 미명 아래 사실상 방관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음

[산업부 입장]

□ 사용후핵연료 관리문제는 모든 원전 운영국가가 안고있는 난제이며, 소통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함께 고민해야할 국가적 과제임

□ 정부와 재검토위원회는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국민적 수용성이 높은 관리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중임

ㅇ 정부는 이해관계자간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위해 원전산업계·시민사회계·원전소재지역 대표 등으로 구성된 ‘재검토준비단’을 6개월간 운영하였고(‘18.5~11월), 정책건의서를 도출하였음

ㅇ 재검토준비단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조사·통계·법률·소통 등 중립인사로 구성된 재검토위원회가 출범하였으며(‘19.5~),

- 국민·원전지역 주민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 의견수렴 및 충분한 이해관계자 소통 등을 위해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심층논의 진행 중

- 위원회 논의 및 지역 협의 등을 거쳐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가 출범하였고,(’19.11) 의견수렴 세부계획 등에 대해 협의 진행 중임

ㅇ 정부는 재검토위원회의 자율성·독립성은 보장하면서, 원활한 논의 및 의견수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중

□ 정부와 재검토위원회는 재검토준비단이 건의한 바와 같이, “원전내 저장시설의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정책이 적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임

<재검토준비단 3번 건의사항(이해관계자간 합의된 사항) 발췌>

공론화 순서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원칙과 원전부지 외 관리시설 확보방안에 대해 전국 공론화를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 원전부지 내 관리방안에 대한 지역 공론화 순서로 진행하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원전 내 저장시설의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정책이 적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재검토위원회는 노력해야 합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044-203-5318)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