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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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면…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

[정책브리핑] 2024.02.27 출처 : 정책브리핑

산불 나기 쉬운 3월…입산 때 라이터 소지 금물!

행정안전부는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봄철로 접어들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예방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실천을 요청했다.2014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10년 동안 산불은 한 해 평균 567건 발생했고, 이 산불로 여의도 면적(290ha…

[정책브리핑] 2024.02.27 출처 : 정책브리핑

피부 약한 청소년, 색조 화장 안 하는 게 이득

청소년기에는 피부가 얇고 예민해 가급적 색조 화장은 피하는 것이 좋지만 만약 사용할 경우 친구들과 함께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색조 화장 후 세안이 특히 중요하며, 구입 시 색소와 금속 성분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 주의는 물론 성분 표시 라벨…

[정책브리핑] 2024.02.27 출처 : 정책브리핑

올해부터 청년·중장년도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 가능

올해부터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중장년이라면 소득과 상관없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돌봄청년은 물론 청·중장년에게 돌봄·식사·심리지원 등을 제공하…

[정책브리핑] 2024.02.27 출처 : 정책브리핑

교권 침해 ‘1395’로 신고…교권 보호 통합서비스 제공

새학기 개학일인 다음 달 4일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가 개통된다. 이를 통해 교권 보호를 위한 통합 서비스가 제공된다.또 학교 민원은 교직원 개인이 아니라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게 되고 교육활동 침해 민원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정책브리핑] 2024.02.27 출처 : 정책브리핑

정부 “3월부터 미복귀자 의료인 사법절차 진행 불가피”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복지부 장관)은 27일 “오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정책브리핑] 2024.02.27 출처 : 정책브리핑

‘필수의료 인력, 책임보험공제 가입시 의료과실 공소 면제’ 추진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7일 “필수의료의사가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해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lsquo…

[정책브리핑] 2024.02.27 출처 : 정책브리핑

갱년기 증상 예방을 위한 식사 지침

갱년기 신체 변화로 인한 다양한 증상들은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므로, 이 증상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갱년기에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흡연을 삼가고, 균형 있는 식사와 적절한 운동을 실천해 건강 체중을 유지하는…

[정책브리핑] 2024.02.27 출처 : 정책브리핑

정부 “공익·사회질서 유지 위해 전공의 사직 제한 가능”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7일 “(전공의의 사직은)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복지부가 전공의에 보…

[정책브리핑] 2024.02.27 출처 : 정책브리핑

민간 주도 차세대 원자로 기술개발·실증·상용화 추진

정부가 차세대 원자로 기술확보를 위해 민간이 주도하는 차세대 원자로 합작사업을 추진한다.또 차세대 원자로 연구조합을 설립하고 규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관련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전방위적 지원에 나선다.정부는 27일 제11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정책브리핑] 2024.02.27 출처 : 정책브리핑

봄맞이 쇼핑은 ‘미리 온(on)’에서…1700여개 제품 할인

올해 5월 봄빛 동행축제에 앞서 3월 한 달 동안 온라인 할인·판촉전을 열어 11번가, 롯데온 등 30개 플랫폼 내 다양한 기획전을 통해 할인 등을 지원한다.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초봄 시즌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

[정책브리핑] 2024.02.27 출처 : 정책브리핑

30년 이상 재직 경찰·소방관도 국립묘지에 안장된다

앞으로 순직과 상이 외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랜 기간 헌신한 경찰·소방관들도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진다.국가보훈부는 경찰과 소방관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뒤 정년퇴직한 제복근무자를 국립호국원에 안장하는 내용의 &lsquo…

[정책브리핑] 2024.02.27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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