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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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주)(슈퍼부문) 및 씨에스유통(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공정위’)는 기업형 슈퍼마켓(Super Supermarket, 이하 ‘SSM’) 롯데슈퍼(LOTTE super)를 운영하는 롯데쇼핑(주) 및 씨에스유통(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9억 1천…

[공정거래위원회] 2020.10.28 출처 : 위원회

2020년 제57차 위원회 결과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의결안건]가. (재)허가조건 위반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o (재)허가조건으로 부가된 제작비 투자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4개의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부과 여부 등을 심…

[방송통신위원회] 2020.10.28 출처 : 위원회

평균 DSR 관리기준 낮추는 방안 전혀 논의된 바 없다

[기사 내용]ㅇ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 DSR을 40%에서 30%로 낮추거나 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금융위 입장]□ 10.27일 「제5회 금융의 날」인터뷰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DSR 관련 말씀의 취지는,ㅇ 우선 DSR을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

[금융위원회] 2020.10.28 출처 : 위원회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방안, 보험료 표준화 실손 대비 40~50…

[금융위 입장]□ 보험연구원이 주최한 공청회(10.27일, 마포 프론트원)에서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방안이 발표·논의하게 된 배경은ㅇ 일부 의료이용자의 과다 의료이용 등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의 높은 손해율과 지속적인 보험료 인상,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

[금융위원회] 2020.10.28 출처 : 위원회

금융당국, 유사투자자문업 규제방안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주식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지위·기능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효과적 유사투자자문업 규제방안 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주식리딩방 등의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경찰청과 공조, 집중점검에 나서고 유사투자자…

[금융위원회] 2020.10.28 출처 : 위원회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증권선물위원회는 2020. 10. 28일 제1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지엘산업개발㈜에 대하여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 비상장사인 지엘산업개발㈜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에 대…

[금융위원회] 2020.10.28 출처 : 위원회

우리 금융시장의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해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1개 요 □ 금융위원회는 금일(‘20.10.28일) 김태현 사무처장 주재로「제27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오늘 회의에서는 美대선(11.3일) 등 대외 리스크 요인과 함께 저신용등급 회사채·CP 발행동향 및 리보(LI…

[금융위원회] 2020.10.28 출처 : 위원회

우울·불안 등 마음이 힘든 청소년, 여성가족부가 함…

우울·불안 등 마음이 힘든 청소년, 여성가족부가 함께 합니다 - 이정옥 장관, 10월 29일(목)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방문 - · 정서·행동문제 청소년 전문치료재활기관으로 대안교육기관 인정· 경상권 기숙형 청소년치…

[여성가족부] 2020.10.28 출처 : 부처

소비자 속이는 허위·과대광고 제품 구별법

건강기능식품, 구입하기 망설여지시나요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2019 가공식품 소비자 태도조사'에 따르면 국산 건강기능식품 구입 및 이용 시 효능·효과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로 불편하다는 의견이 51.5%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그 뒤를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10.28 출처 : 부처

전파교란에도 끄떡없는 첨단 지상파항법시스템 눈앞에

전파교란에도 끄떡없는 첨단 지상파항법시스템 눈앞에 - 해수부, MBC와 차세대 해양 PNT 정보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해양수산부와 MBC는 10월 28일(수) 서울 상암동 MBC 본사에서 ‘차세대 해양 PNT 정보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해양수산부] 2020.10.28 출처 : 부처

청년내일채움공제, 대기업 신입사원은 지원 안해

[기사 내용]ㅇ 고용부는 대기업 신입사원에게도 국민 세금으로 목돈을 마련해주겠다며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예산을 1,294억원 늘렸다.[고용부 반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대기업 신입사원에 대해 지원하지 않음□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은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

[고용노동부] 2020.10.28 출처 : 부처

공공기관 지정 관련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용역 발주 계획 없어

[기사 내용]□ ’20.10.28.(수) 조선비즈(인터넷판)「독립 주장한 금감원, 되레 역풍...공공기관 재지정·개편 논의 급물살 」제하 기사에서,ㅇ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 마련에 착수한다. 기재부는 …

[기획재정부] 2020.10.28 출처 : 부처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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