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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2022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조사결과 발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이하 ‘KISA’)은 9월 30일(금) 2022년 상반기(1월1일∼6월 30일) 휴대전화 음성과 문자, 이메일로 수신된 스팸에 대한 신고·탐지 건, 이용자 수신량, 차단율을 조사한 「2022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했다. 조사 결과, 휴대전화와 이메일 스팸으로 수신되어 이용자가 KISA에 신고하거나 KISA가 자체적으로 탐지한 건은 총 2,818만 건으로 전기(2,831만 건) 대비 0.45% 감소하였다. 또한, 이용자 3,00…

  • 방통위,‘유럽연합 디지털시장법 및 디지털서비스법’관련 전문가 초청 특강 개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9월 29일(목), 국제 방송통신 규제정책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업무역량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 초청 ‘방송통신 최신 동향 특강’을 개최하였다. 오늘 특강은 ‘유럽연합(EU)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 Act, DMA) 및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 DSA)의 주요내용과 시사점’을 주제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플랫폼정책연구센터 김현수 박사가 진행하였다. 김 박사는 양 법률을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

  • 방통위, 방송사의 ’22년도 연계편성 점검결과 발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22. 9. 28.(수) 전체회의에서 지상파 및 종합편성채널의 건강정보프로그램과 홈쇼핑 간 연계편성*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연계편성으로 인한 시청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찬고지 제도개선과 함께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 지상파?종합편성채널의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는 프로그램과 인접한 시간대에 홈쇼핑채널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는 방송프로그램 편성 방통위는 지상파 6개 채널, 종편 4개 채널, 티브이(TV)홈쇼핑 7개 채널, 데이터홈쇼핑 10개 채널…

  • 방통위, 한국교육방송공사 보궐이사 선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9월 28일(수) 제50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결원이 발생한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 보궐이사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추천한 류영호씨를 임명하기로 의결하였다. EBS 이사는 총 9명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3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고, 그 중 1명은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인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금번 보궐이사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인 2024년 9월 14일까지다. 붙임 : EBS 보궐이사 약력 1부. 끝. [자료제공 :(www.ko…

  • 방통위, 메타버스 생태계 이용자 보호 정책 추진단 전체 회의 개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9월 27일(화) 메타버스 생태계 이용자 보호 정책 추진단(위원장 고학수, 이하 추진단) 전체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1분과(정책)와 2분과(산업)가 모두 참석하는 회의로, 메타버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이용자 정책을 도출하고자 진행해 온 메타버스 생태계 참여자 인식조사*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메타버스 디지털 공동체 발전방안’ 방향에 대해 네이버, 카카오, SKT, 메타 등 관련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 메타버스 이용자 인식조사, 크…

  • 방통위, 「온라인피해365센터」현장방문 및 좌담회 개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회장 유영상)는 9월 27일(화) 「온라인피해365센터(이하 ‘상담센터’)」에서 이용자 피해구제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온라인상의 주요 피해사례 대응방안에 대한 좌담회를 가졌다. 상담센터 개소 100일(5월 31일 개소)을 맞아 개최된 좌담회에는 방통위 안형환 부위원장을 비롯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이우만 변호사(발제), 법무법인 우원(前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 한명옥 변호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홍대식 교수, 굿네이버스 사업운영본부 고완석 팀장, 상담…

  • 방통위, ’23년~’26년 재허가·재승인 기본계획 수립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방통위’)는 2023년 이후 허가?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이하 사전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방통위는 방송의 공익성?공적책임 강화, 심사 투명성 확보 및 행정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2015년부터 사전기본계획을 수립해 왔으며, 사전기본계획에 따라 해당연도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세부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번에 의결한 사전기본계획에 따른 심사기준은 심사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방송법 제10조제1…

  • 방통위, 「2022 배리어프리 콘텐츠 공모전」개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사장 조한규)은 장애인의 미디어 참여를 확대하고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2022 배리어프리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창의적인 콘텐츠 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동행하는 미디어 세상”을 주제로 열린다. 공모전에는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9월 20일(화)부터 10월31일(월)까지 이메일(cc@kcmf.or.kr)이나 우편(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KC…

  • 방통위 안형환 부위원장, 메타 측 부사장 면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방통위’) 안형환 부위원장은 9월 19일(월) 오후, 방한한 앤디 오코넬(Andy O’connell) 메타 플랫폼*(Meta Platforms, Inc.) 제품정책 및 전략총괄 부사장과 면담을 가졌다. * 세계 최대 규모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페이스북(Facebook)과 함께 인스타그램(Instagram), 왓츠앱(Whatsapp), 오큘러스(Oculus) 등의 서비스를 제공 이 자리를 통해, 안 부위원장은 디지털 플랫폼의 알고리즘 투명성, 불법정보 유통 방지,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등 …

  • 방통위,‘디지털 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인터넷 정책 방향’ 주제로 방송통신 최신 동향 특강 개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9월 14일(수), 글로벌 방송통신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직원들의 정책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방송통신 최신 동향 특강’을 개최하였다. 이번 특강은‘디지털 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인터넷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신현문 박사의 강연 이후, 한상혁 위원장과 상임위원 및 직원들의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신 박사는 인터넷 생태계에서 통신망을 구성하는 가치사슬의 진화에 대해 설명하고,‘통신사-플랫폼 사업자-이용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해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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