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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상혁 방통위원장, 추석 명절 나눔문화 확산에 참여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은 16일(목)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청사 인근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을 구매하여 아동복지시설**과 선별진료소*** 의료진에게 전달하였다. * 군포 산본시장(상인회장 김장곤) : 점포수 약 154개, 일평균 방문객 9,600여명 ** 안양의 집(안양시 만안구) : 결손가정 자녀 57명, 사회복지사 38명 등 거주 *** 동안구 보건소 내 선별진료소 : 평균 검사건수 평일 약 700~800건 올해도 방통위 직원들의 모금을 통해 마련한 돈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

  • 국민의 눈높이에서 방통위 소식을 전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9월 16일(목) 오후 3시 ‘제13기 방송통신위원회 국민정책기자단 온라인 발대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13기를 맞는 정책기자단은 방통위의 정책과 방송 통신 정보를 국민의 입장에서 영상, 웹툰, 기사 등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해 전달하는 활동을 1년간 하게 된다. 13기 정책기자단은 대학생, 주부,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와 경험을 가진 44명으로 구성됐다. 한상혁 위원장은 영상을 통해 “국민정책기자단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재미있는 콘텐츠로 방통위의 정책을 국민들이 보…

  • 한상혁 방통위원장, 국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상생 책임 강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9월 15일(수), 제4기「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이하 ‘협의회’, 위원장 숭실대 최정일 교수)를 개최했다. 2018년 출범하여 올해로 4년째 운영되고 있는 협의회는 정부, 산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함께 국내외 역차별 해소, 망 중립성, 플랫폼 산업의 공정경쟁실현 등 통신?인터넷 산업의 다양한 현안을 논의해왔다. 오늘 회의(영상회의)에서는 잉카앤리서치컨설팅 조대근 대표가 ‘망 이용계약 관련 분쟁 사례 및 정책 시사점’을, 성균관대 이대호 교수가 ‘5G 환경에서의 망 이용 정책이슈’를 주제로 …

  • 방통위,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9명 선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9월 13일(월) 제40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이라 함) 이사 9명을 임명하기로 의결하였다. [명단은 붙임 참조]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8월 26일 면접대상자로 선정한 후보자 22명 중 상임위원들의 무기명 투표를 통해 7명의 이사를 정하였고, 아울러 교육부장관이 추천한 1명과 교육 관련 단체가 추천한 1명을 선임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번에 선임된 EBS 이사 9명은 향후 3년간 직무를 수행하게 되며, 이사장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라 이사회에서 호선으로 결정될…

  • 한상혁 방통위원장,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코로나19 방역 점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한상혁 위원장은 9월 3일(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코바코’)가 위치한 프레스센터(서울 중구)를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 관리 상황을 점검하였다. 점검 현장인 프레스센터 16층에는 디지털 광고소재를 방송사에 직접 전송하는 ‘디지털 전송실’이 있어 코로나로 인해 폐쇄될 경우 방송광고 송출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철저한 방역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한상혁 위원장은 “디지털 전송실이 일반 고객이 방문하는 ‘방송광고 상담실’과 인접한 곳에 위치하여 외부 접촉에 취약할 수 있다.”면서 방역에 만전을…

  • 한상혁 방통위원장,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코로나19 방역 점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한상혁 위원장은 9월 3일(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코바코’)가 위치한 프레스센터(서울 중구)를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 관리 상황을 점검하였다. 점검 현장인 프레스센터 16층에는 디지털 광고소재를 방송사에 직접 전송하는 ‘디지털 전송실’이 있어 코로나로 인해 폐쇄될 경우 방송광고 송출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철저한 방역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한상혁 위원장은 “디지털 전송실이 일반 고객이 방문하는 ‘방송광고 상담실’과 인접한 곳에 위치하여 외부 접촉에 취약할 수 있다.”면서 방역에 만전을…

  • 방통위, ’22년도 예산안(정부안) 2,526억원 편성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22년도 예산으로 전년 대비 54억원(2.2%) 증액된 총 2,526억원(일반회계 505억, 방발기금 2,021억)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다. 금번 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지역·소외계층 지원에 469억원, ▲방송통신 콘텐츠 진흥을 위해 690억원, ▲인터넷 역기능 대응을 통한 이용자 보호 사업에 574억원 등 방송통신 분야 주요 현안에 재원을 중점 투자하는 내용이다. ’22년도 주요 증액 및 중점 추진사업은 …

  • 방통위, 「재난방송 강화 종합계획」 발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8월 31일 「재난방송 강화 종합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재난방송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재난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세웠다.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에 재난정보를 24시간 신속·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지상파다채널방송(MMS : Multi Mode Service)을 통한 ‘재난전문채널’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또한 재난방송 정보의 핵심플랫폼 역할을 할 ‘재난방송 종합정보센터’를 구축해 모든 방…

  • 방통위, 불법스팸 과태료 납부 부담 완화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불법스팸 관련 과태료 납부기한 알림서비스를 실시하고 징수유예 제도를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납부기한 알림서비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를 위반한 과태료 납부의무자에게 본인의 납부기한 및 의견제출 날짜 등을 안내해주는 서비스이다.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사전통지 기한 내 자진 납부할 경우 20%까지 감경을 받을 수 있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인한 반송, 단순날짜 착오 등의 이유로 감경…

  • 방통위,「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고시안 마련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관련 고시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20년 6월)되면서 웹하드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이하 ‘사전조치의무 사업자’)에게는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의무가 부과되었으며, 이러한 의무는 1년간의 유예를 거쳐 12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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