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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별보도자료' 게시판 내 결과
  • 방통위, 불법스팸 방지 및 국민피해 예방 활동 강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부동산 분야 불법스팸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과 새롭게 업무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주요 매체를 통해 불법스팸 방지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자막방송을 송출(’21.6.21.~7.4., 2주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부동산 분양 및 투자 관련 불법스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년도 불법스팸 전체 과태료 행정처분(899건) 중 부동산 분야가 약 20%(179건)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방송통신사무…

  • 방통위,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지원사업 2차 공모 실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김기만)와 함께 「2021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의 2차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은 방통위가 소상공인의 성장과 지역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2020년에 시작한 사업으로,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하여 지역의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에는 소상공인 136개사에 총 12억 2천만원의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를 지원하며, 2월에 1차 공모를 통해 지원대상 95개사…

  • 방통위,‘신종 감염병 예방과 방송의 역할’관련 전문가 특강 개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6월 15일(화), 감염병 분야 전문가인 이재갑 교수(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를 초청하여 ‘신종 감염병 예방과 방송의 역할’을 주제로 전문가 온라인 특강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방통위의 ‘21년도 상반기 ‘안전점검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인용 컴퓨터 및 모바일 접속을 통한 영상회의로 진행되었다. 이재갑 교수는 2015년 서아프리카에 에볼라 바이러스가 발생하였을 때 ‘긴급구호대’로 파견되어 실제 에볼라 환자를 진료하였으며, ‘메르스 즉각 …

  • 방통위, 코로나-19 이후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조사 결과」 발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권호열)은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사용경험과 태도 등을 조사하는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상생활의 자동화와 비대면화가 촉발되어 지능정보시대로의 진입을 크게 앞당긴 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2020년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지능정보기술·서비스 이용자의 인식과 행태 변화를 조사하였다. 조사항목은 ▲ 지능정보서비스 이용 현황 및 태도, ▲ 온라인 서비스 이용과 사회적 상호…

  • 방통위, 「2021년도 본인확인기관」지정심사 추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본인확인수단의 안전성·신뢰성을 강화하면서도 이용자의 편의성·선택권을 제고하기 위해 2021년도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를 추진키로 하였다. 방통위는 지난 5월 18일 발표한 “2021년도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계획”에 따라, 6월 7일(월)부터 6월 9일(수)까지 지정심사 신청서를 접수하였다. 그 결과,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비바리퍼블리카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방통위는 두 법인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물리적·기술적…

  • 방통위, 제2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6월 10일 제2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하였다. 제2기 위원으로는 김기중 변호사(위원장, 법무법인 동서양재)를 비롯해 ▲김수진(법무법인 문무 변호사) ▲강신욱(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최정규(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곽정민(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 ▲신경희(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나황영(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남한결(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진원태(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한석현(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팀장) 등 10명의 법률?시민단체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2년(’2…

  • 방통위, LGU+에 6.24억원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21. 6. 9.(수)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통신요금 미납관리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LGU+에 6억 2,4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의 시정명령을 의결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LGU+는 이용약관 상 미납액 77,000원 미만인 경우, 미납2개월 이후부터 이용정지(발신정지*)가 가능함에도 조사대상 기간(’16.1.1.~‘20.6.30., 최근 5년간) 중 미납1개월차에 전체 16,835명의 이용정지일을 임의 변경하여 정지한 것으로 …

  • 방통위, 이용자 보호와 경쟁촉진 기치로 ?온라인 플랫폼 법제포럼? 출범

    □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산업의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포럼이 출범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10일(목) 플랫폼 시대 이용자보호 체계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온라인 플랫폼 법제포럼(이하 ‘포럼’)?을 구성하여 첫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그간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로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SNS?검색?쇼핑?디지털 미디어 등 정치?경제?문화 전(全)영역으로 확장됨에 따라, 이에 적합한 규율체계 수립의 필요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18년부터 온라인 …

  • 누구나 들어보았지만 어떻게 산정되는지 모르는 위약금에 대해 방통위가 알려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서비스 계약·이용 시 꼭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캠페인의 하나로 이동통신서비스의 위약금 구조와 산정방식을 설명하는 영상을 5일 공개한다. 위약금은 이용자가 통신사와 일정기간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조건으로 공시 지원금 또는 요금할인 혜택을 받고나서 그 약정을 지키지 못할 때 발생하는 반환금으로, 주로 번호이동이나 휴대전화 분실?파손 등으로 기존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려울 때 발생한다. 이때 위약금이 생각보다 너무 크거나 산정방식을 이해하기 어려워 많은 …

  • (보도반박자료)5.28일 IT 조선 기사에 대한 방통위 입장입니다.

    □ 기사내용 (“방통위의 내실 없는 ‘시청자미디어재단’ 덩치 키우기”(‘21.5.28., IT조선)) o 방통위는 부처 이익을 위해 미디어교육 사업의 한계가 보이는 상황에서도 지역별 교육센터만 확충하려 함□ 방통위 입장 o 방통위는 방송법에 따라 미디어 교육·체험,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지원 등 시청자의 방송참여 및 권익증진 사업을 위해 ‘05년부터 광역자치단체별로 1개씩의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을 추진해 왔음 o 각 지자체가 지역민의 미디어 복지 및 미디어 교육을 위해 방통위에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을 신청하면,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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