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수요 억제 및 공급확대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 중심의 시장 유도

실수요자 공급 확대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주택 보유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실수요 중심의
공급 확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담대 관리 강화

·시가 9억원 초과 LTV 강화

·초고가 아파트 주담대 금지

·차주 단위 DSR 한도 규제

·주담대 실수요 요건 강화

·구입용 사업자대출 관리 강화

·부동산임대업 RTI 강화

·상호금융권 대출 관리 강화

◈전세대출 이용 갭투자 방지

·사적보증의 전세대출보증 규제 강화

·전세대출 후 고가 신규주택 매입 제한

◈보유부담 강화

·종합부동산세 세율·등 상향

·공시가격 현실화·형평성 제고

◈양도세 제도 보완

·1주택자 장특공제에 거주기준 요건 추가

·2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 1주택자 장특공제 적용

·일시적 2주택 전입요건 추가 및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주택 수에 분양권도 포함

·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율 인상

·조정대상지역 내 한시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확대

◈거래 질서 조사체계 강화

·고가주택 자금출처 전수 분석

·실거래·정비사업 점검 상시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및 신고항목 구체화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청약규제 강화

·불법전매자 등 청약제한

·청약 당첨 요건 강화

·청약 재당첨 제한 강화

◈임대등록 제도 보완

·취득세·재산세 혜택 축소

·임대사업자 합동점검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강화

·임대사업자 의무 강화

◈서울 도심 내 공급의 차질없는 추진

◈수도권 30만호 계획의 조속한 추진

◈관리처분인가 이후 단계 정비사업 추진 지원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준공업지역 관련 제도개선

현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