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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중소금융] 대부업 관련 주요 민원사례 및 유의사항(대출금리·수수료, 불법채권추심 등)

보도자료/언론기사

대부업 관련 주요 민원사례 및 유의사항(대출금리·수수료, 불법채권추심 등)

유의사항1.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는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2018년 2월 28일부터 연24%) 사례1. 2017년에 연 27.9%로 대출받은 후, 2018년 4월 대출계약을 갱신하면서 연 24% 상한을 어기고 이전 계약의 이자수준을 요구. 기존 계약의 기한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도 변경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사례2. 연 24% 금리로 2억원을 대출하면서, 각종 감정 및 법무사 비용 등으로 먼저 2천만원을 떼고 1억 8천만원만 빌려줌.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업자에게 주는 돈은 이자에 포함되며, 실제 대부업자에게 받은 돈을 대출원금으로 보아 이자율을 계산해야 합니다.

꼭 알아둘 이자율 계산법 정리! 이자율은 100×이자÷빌려준 돈(원금). 이자는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업자에게 준 돈(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연체 이자 등등). 빌려준 돈(원금)은 실제 대부업자에게 받은 돈(담보권 설정비용(법무사 비용 제외) 및 신용정보 조회비용은 공제하고 지급해도 대출원금에 포함). 잠깐 퀴즈, 1천만원을 빌리면서 선이자로 200만원을 떼고 8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자율은? 1. 연 20%(200만원÷1,000만원×100) 2. 연 25%(200만원÷800만원×100) 정답 2

유의사항2. 부당한 중도상환수수료 요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를 추가로 내면 연 24%(법정 상한)를 초과하는 경우, 대부약정에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경우. 사례1. 연 24%에 3천만원을 2년간 빌렸는데, 6개월만에 중도상환하자 연5%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 중도상환수수료도 간주이자에 포함되므로, 다른 이자와 합하여 연 24%의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사례2. 연체가 발생하자, 대부업자는 기한이익(대출기간 동안(기한) 대출자가 누리는 이익으로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것) 상실을 통보하고 즉시 상환을 요구하면서 약정에 없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 약정에 없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대부업자가 요구시 금감원에 신고(1332)하세요!

유의사항3. 장기미상환 채무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례1. 500만원 대출 후 소멸시효가 완료되었으나 대부업자가 채무 일부를 변제하면 원금을 감면해주겠다고 회유하자 일부를 갚아 채무가 소멸 안 됨. 소멸시효가 지난 후 일부 금액을 변제하거나, 각서 등을 작성하면 소멸시효 완성을 포기한 것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사례2. 1,300만원 대출 후 기한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대부업자가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아 채권추심을 진행.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멸시효 완성 효과를 주장하여 채권추심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5. 불법채권추심 행위,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주요 불법채권추심 유형 1. 제3자 채무고지, 가족이나 주변인 등, 채권추심을 진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채무내역을 알리는 것 2. 대위변제 요구, 대부이용자가 연락이 안되자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 대신 갚을 것을 요구 3. 사생활 평온 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폭언 및 협박 등을 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등 평온을 심하게 해침. 증거자료 확보.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어 피해구제가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대부업자가 발송한 우편물, 문자메세지, 전화발송목록 등의 정황 자료, 대부업자와의 대화 또는 통화내역 녹음 자료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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