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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1년 동안 매달 20만원 지원…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국토교통부는 21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오는 2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1차 사업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년 동안 신청을 받아 요건 …

[정책브리핑] 2024.02.21 출처 : 정책브리핑

신축 건물 도로명 주소, 지자체가 자동 부여…신청 안해도 돼

올해 하반기부터는 건축물 신축 시, 건축주가 자치단체 건축 담당부서와 주소 담당부서에 각각 민원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건축물 신축 시 착공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자치단체가 알아서 건물주소를 부여하…

[정책브리핑] 2024.02.21 출처 : 정책브리핑

인간형로봇, ‘연금술사 프로젝트’ 신규테마로 선정

산업기술 알키미스트(연금술사)프로젝트 신규 테마로 미래반도체 소자, 휴머노이드, 초연결 지능제조 플랫폼 등 3개 유망기술이 선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 반도체 소자(얼터밋 반도체), AI 시대를 선도할 휴머노이드(프로젝트명 넥스트 제너레이션 휴머노…

[정책브리핑] 2024.02.21 출처 : 정책브리핑

비수도권 그린벨트 대폭 해제…전략산업 추진시 1·2급지도 개발 …

그린벨트 해제 기준이 20년 만에 개선된다.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의 해제를 비수도권에서 국가 또는 지역 전략사업을 추진할 경우 허용한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스마트팜 시설 등으로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직농장의 농…

[정책브리핑] 2024.02.21 출처 : 정책브리핑

일본산 수입 수산물 13건 검사…“방사능 검출 없어”

19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13건에 대한 검사 결과,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2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20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정책브리핑] 2024.02.21 출처 : 정책브리핑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위험, 한 달 단위로 미리 알려준다

앞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위험 예보에 따라 선제적인 방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산림청은 이달부터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매월 말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위험 예보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파쇄를 위해 고…

[정책브리핑] 2024.02.21 출처 : 정책브리핑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추진…유통비 절감

정부가 유통 비용 절감으로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올해 거래 50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본격 추진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송미령 장관이 서울 양재동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상황실을 방문해 시장 운영 상황을 점검…

[정책브리핑] 2024.02.21 출처 : 정책브리핑

버스 승객 하차 지점·인원 99%까지 예측 AI 개발

버스승객 하차 인원과 지점을 99%까지 예측할 수 있는 AI모델이 개발됐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 노선 운영 효율화 조치가 필요한 지자체의 대중교통 노선 개편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내 버스종합환승센터에서 시민들이 버스에서 승하차 하고 …

[정책브리핑] 2024.02.21 출처 : 정책브리핑

2700여 개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170억 원 돌려 받는다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냈던 2700여 개 영농조합법인이 약 170억 원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세법상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영농조합법인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해 법인세를 환급…

[정책브리핑] 2024.02.21 출처 : 정책브리핑

아이돌봄서비스 11만 가구로 확대…본인부담금도 추가 지원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 최고기업을 올해 70곳까지 늘리고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 가구도 11만 가구까지 확대한다.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는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청소년(한)부모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금액의 90%를…

[정책브리핑] 2024.02.21 출처 : 정책브리핑

“관광산업 혁신 앞당길 관광 중소기업 찾습니다”…다음달 11일까…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4년도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참여 기업 150여 개사를 모집한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지난 2020년부터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을 시작한 이후 지난해까지 관광기업 525개를…

[정책브리핑] 2024.02.21 출처 : 정책브리핑

정부, 의사 집단행동 주도 단체·인사에 구속수사 등 엄정 조치

정부는 집단적인 진료 거부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21일 밝혔다.필요한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법령에 따른 강제수사 방식을 활용해 신속하게 수사하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인사에…

[정책브리핑] 2024.02.21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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