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보도자료

(설명자료) ‘LX 사명 지키기 적극 행보' (더팩트 4. 13.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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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3일 더팩트 <‘LX 사명 분쟁’ 김정렬 사장, 특허청장 만났다 (LX 사명 지키기 적극 행보…내달 1일 LX홀딩스 출범 앞두고 갈등 고조)>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보도내용]

□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은 특허청을 찾아 심사 절차를 파악했고, 특허청장과도 만나 공사 영문 사명을 모기업의 신설지주 사명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함.

ㅇ 공사는 이번 김 사장의 특허청 방문에 대해 "특허청을 방문해 대응 방안 관련 심사 절차 등을 파악하고 특허청장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알 수 없다. 이번 사명 논란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함.

[특허청 입장]

□ 특허청은 상표법*에 따라 심사 진행 중인 출원 건에 대해 응답할 수 없습니다.

ㅇ 다만, 이번 면담에서는, 심사결과가 나왔을 때 이의신청, 무효심판 청구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음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 (상표법 제216조제2항) 상표등록출원, 심사, 이의신청, 심판 또는 재심으로 계속 중인 사건의 내용이나 상표등록여부결정, 심결 또는 결정의 내용에 관하여는 감정·증언을 하거나 질의에 응답할 수 없다.

□ 특허청은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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