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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게시판 내 결과
  •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 5.47% 인상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12만 1080원 대비 5.47% 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결정됐다.수급자 가구 중 70% 이상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6.84% 인상되어 올해 194만 4812원에서 2023년에는 207만 7892원으로 오를 예정이다.29일 개최한 제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기초생활보장 및 이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국민참여 예산사업 1~2월 제안 접수…2023년 정부예산에 반영

    기획재정부는 내년 국민참여예산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새해 1~2월 두 달 동안 국민제안을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올해 국민참여예산사업은 71개 사업, 1,429억원이 반영돼 2018년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내년 참여예산에도 이러한 국민참여의 열기를 반영해나갈 예정이다.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www.mybudget.go.kr)를 통해 다음 달 말까지 접수된 국민제안은 각 부처의 적격성 검토를 거쳐 오는 5월 말까지 2023년도 예산안으로 요구하게 된다.국민참여예산은 중앙정부에서 수행할 수 있는 모든 …

  • 2023년 동아시아문화도시 찾습니다”…지자체 대상 공모

    문화체육관광부는 25일 ‘2023년 동아시아문화도시’를 선정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한국과 중국, 일본 3국은 2012년 5월 상해에서 열린 제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합의에 따라 ‘동아시아 의식, 문화교류와 융합, 상대문화 이해’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해마다 각 나라의 지역 1곳(중국은 올해부터 2곳)을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해 왔다.지난해 동아시아문화도시 행사 중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열린 한중일 전통의상 패션쇼 모습. (사진…

  • 수소트램 2023년까지 상용화…실증사업에 424억원 투입

    수소 트램 타고 낭만여행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전기트램 실증사업’ 착수!→ 2023년까지 총 사업비 424억원 투자 → 진정한 탄소중립 실현 위해 자동차 중심의수소모빌리티 영역을 철도까지 확대→글로벌 친환경 트램시장 선점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수소트램 전용부품 개발에 활용하고,울산시가 보유한 유휴선로를 활용해 실주행 및 검증◆ 수소트램은?→전철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교통수단 → 차량 내 탑재된 수소연료전지로운행에 필요한 전력 공급 → 전력설비 …

  • 2023년부터 바뀌는 ‘소비기한 표시제’…뭐가 좋을까?

    Welcome! 소비기한 Good bye 유통기한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은 무엇이 다른가요?- 소비기한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유통기한제품이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2021년 8월)으로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게 되었습니다.식품의 제조, 유통, 환경 개선까지! 소비기한 도입하면 뭐가 좋을까요?- 유통기한 경과로 인한 식품 폐기물 저감!소비 가능한 식품들이폐기…

  • 수소트램 2023년까지 상용화…친환경 수출상품으로 육성

    정부가 차세대 친환경 도시 교통 수단으로 주목받는 수소트램을 2023년까지 상용화하기 위해 대규모 실증 사업에 들어갔다.수소트램 조기 상용화로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친환경 수출상품으로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2023년까지 총 사업비 424억원(정부 282억원)을 투자해 수소트램을 상용화하는 수소전기트램실증사업을 착수했다고 밝혔다.수소트램의 빠른 상용화를 위해 세계최고 수준의 수소차 기술력을 수소트램용 전용부품 개발에 활용하고, 지자체(울산시)가 보유한 유휴선로를 활용해 실주행 및 검증할 예정이다.경남 …

  • 공공비축 쌀 매입량 확대…2023년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정부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공공비축용 쌀 매입량을 이전보다 10만톤 더 늘린 45만톤 매입한다.또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와 불필요한 식품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2023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등먹거리 기본권 강화에도 나선다.충북 청주시 오창읍에 있는 공공비축 벼 저장창고에서 관계자가 보관 중인 벼의 상태를 체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인 &lsqu…

  • ‘공공기관 정원 3% 이상 청년 고용’ 2023년 말까지 연장

    정부가 코로나19 등으로 청년 취업의 어려움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공부문이 선도해 청년고용 여건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청년 친화 강소기업 선정 등 근거를 마련하며 청년 직장체험 사업 주체 확대 및 행정조사 요건을 구체화한다.고용노동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고, 이달 안으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특별법 개정안에서는 공공기관의 청년 …

  • 상생협력 대표모델 ‘자상한 기업’ 개편…2023년 50곳으로 확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대표 모델인 ‘자상한 기업’을 2.0으로 개편하고2023년까지 50개 기업으로 확대한다.또 ‘상생결제’우수기업에는 세무조사 유예 등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공공 조달 상생협력 제품은 기존 150개에서 250개로 늘어난다.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생협력 생태계 확산 전략’을 확정했다.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5일 중기부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 기술규제 혁신으로 2023년까지 일자리 8200개 만든다

    앞으로 글로벌 수준에 못 미쳐 불필요한 비용, 복잡한 절차를 유발하는 질 나쁜 기술규제는 과감히 정비한다.또 해외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15대 무역기술장벽도 적극 대응 해소해 2023년까지 1조 7500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82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30회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를 통해 ‘기업활력 및 수출진흥을 위한 기술규제 혁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이번 혁신방안은 기업의 기술규제 애로를 일시적·단편적으로 개선하는데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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