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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의결 안건]가. 지상파 UHD 방송국 신규허가에 관한 건 o 한국방송공사의 전주UHD방송국과 청주UHD방송국 허가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허가를 의결함.나.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방송평가규칙 개정에 따라 중앙지상파TV와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하여 ‘환경?사회?투명 경영 관련 이사회 보고 및 환경경영 노력’ 항목이 평가 기준으로 신설되었음.(해당 평가 항목에 대하여 총점과 별도로 최대 10점 가산점 부여)[보고 …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직장동료, 친구, 가족들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원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입금하였음에도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폭언과 ‘가족에게 연락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지속적으로 받아 불안한 마음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를 하려고 경찰서에 갔다가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된 이후 불법사금융업자의 협박을 더 이상 받지 않아 마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2월 27일 「2022년 통신분쟁조정 사례집(이하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유사 조정사례를 묶어 사례집으로 매년 발간해 오고 있다. 올해도 지난 한 해 동안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접수·처리한 조정사건 중 총 100건의 사례들을 선정?수록하였으며, 사례집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www.tdr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피신청인의 방문판매 …
- 2022년 혼인 이혼 통계 주요결과 -□ 혼인건수는 19만 2천 건으로 전년대비 0.4% 감소 (-0.8천 건)○ 조(粗)혼인율(인구 1천명당 혼인건수)은 3.7건으로 전년대비 0.1건 감소함.○ 전년대비 혼인건수가 가장 크게 감소한 연령은 남녀 모두 20대 후반으로 남자 8.4%(-3천 건), 여자 7.2%(-5천 건) 감소함.○ 혼인종류별로는 남녀 모두 초혼인 부부가 전체 혼인의 77.4%, 남녀 모두 재혼은 12.3%를 차지함.○ 평균초혼연령은 남자 33.7세, 여자 31.3세로 남자는 0.4세 상승, 여자는 0.2세 상승…
□ 최영한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은 3.17.(금) 고국으로 귀환하는 2022년도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 대상자 63명을 동해항에서 맞이하고 입국 환영 행사에 참석하여 환영의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ㅇ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 사업은 일제강점기 당시 러시아 사할린에 강제동원 등으로 이주하였으나, 광복 이후 고국으로 귀환하지 못하고 사할린에서 살아온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 사할린동포 및 동반가족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 사업 개요 - (추진 근거) 「사할린동포 지원에 …
2022년 지식공유사업 우수수행기관 선정 관련입니다.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경제협력기획과 김정환 (044-215-7742)[자료제공 :(www.korea.kr)]
2022년 해양사고는 소폭 증가, 인명피해는 감소- 중앙해양안전심판원, 2022년 해양사고 통계 공표 -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강용석)은 지난 해 해양사고 발생 현황에 대한 “2022년 해양사고 통계”를 공표했다. 2022년 해양사고 건수는 총 2,863건이 발생하여 전년(2,720건) 대비 5.3% 소폭 증가하였으며, 인명피해 중 사망·실종자와 부상자는 각각 99명과 313명으로 집계되어 전년(120명, 392명) 대비 각각 21명(17.5%) 및 79명(20.2%) 감소하였다. 전체 해양사고 …
- 전 세계 고용노동 관련분야 19개 선정 사례 중 한국 사례로는 유일- 빅데이터 기반으로 과목별 득점 결과, 교육훈련 과정, 일자리 정보 등 맞춤형 정보제공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어수봉, 이하 ‘공단’)의 ‘국가기술자격 시험 결과 피드백 서비스’가 2022년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관 공공부문 혁신사례로 선정됐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OPSI(Observatory of Public Sector Innovation)는 2011년부터 전 국가를 대상으로 공공부문 혁신사례를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초지법」 제24조(초지관리 실태조사)에 따라 실시한 2022년도 초지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초지관리 실태조사는 전국 초지*의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초지 이용의 효율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 ‘초지’의 법적 정의(「초지법」 제2조제1호): 초지란 다년생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와 목장도로, 진입도로, 축사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2022년도 초지관리 실태조사 주요 결과는 다음과…
□ 전자상거래 등 사업장 없는 사업체가 조사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20년말 기준 1인 창조기업 수는 91.7만 개로, 전년(45.8만 개) 대비 2배 이상 증가ㅇ주업종은 ‘제조업’(28.4%), ‘교육서비스업’(17.2%), ‘전자상거래업’(16.4%) 순,창업동기는 ‘적성·능력 발휘’(59.7%)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ㅇ평균 업력은 약 12년이며, 대표자 평균 연령은 약 50.7세[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