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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이달부터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 중과 부담까지 커지면서 시장이 관망세다.하반기(7∼12월)에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강화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사전청약 등을 통해 실수요자들에게 공급을 확대하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부동산정보업체 직방이 21일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서 새로 시행·변경되는 제도를 정리했다.
올해 부동산 투자가 유망한 곳은 한강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내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출 규제’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강남보다 낫다"…올해 부동산 투자 '1순위'는 어디?8일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앱 접속자 1796명을 상대로 ‘2021년 부동산 매입이 가장 유망할 것으로 전망되는 지역’을 물은 결과 ‘한강변(마포·용산·성동구)’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강남권(강남·강동·서초·송파구)이 15.3%로 두…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비싸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수수료 개편에 들어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개선을 권고한 데 이어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는 개편방안 마련에 착수했다.권익위는 지난 8일 전원위원회 의결을 통해 '주택 중개보수와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국토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과 개업공인중개사의 부가서비스 명문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두 달이면 전월세 시장안정"된다더니…정책 불신 커지는 분위기 속 정부는 "추가대책 강구"표준임대료·전월세상한제 등 거론세입자 의사표시 명문화 '홍남기 방지법' 조만간 나올 듯시장에선 "규제 일변도 정책은 시장 왜곡시키기만 할 뿐"문재인 정부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전세 대란을 해결하겠다면서 24번째 부동산 규제를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후 전세난이 더욱 심화되면서 홍남기 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면밀히 챙기겠다는 점을 발표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추진개발 위축·실수요자 피해 우려경기도가 투기성 부동산 거래가 우려되는 지역을 법인과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부동산 매입을 규제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개발이 위축되고 실수요자 피해 및 풍선효과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경기도, 법인·외국인 부동산 투기 막는다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3일 “투기 우려가 낮은 일부 지역을 제외한 도내 주요 지역을 외국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지정 구역은 추가 검토를 거쳐 확정한다.
정부는 4일 서울 등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주택 13만2000호를 신규 공급하는 수도권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동시에 이번 공급대책이 임대 위주가 아닌 '분양' 중심이라고 강조했다. 전체 임차가구의 25%는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 사업을 진행중이라고도 했다. 군 시설에 대해서는 이번에 발표된 태릉골프장 외에는 이전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다음은 관계부처 일문일답이다.▲캠프킴은 현재 반환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환경오염 실태조사도 끝나지 않았다. 공급이 언제쯤 가능한가?
7.10 부동산 대책의 후속법안인 '부동산 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도 대폭 올린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다.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이날 표결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는 출석했지만 부동산법을 비롯한 쟁점법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집값이 재상승 조짐을 보이자 집권 여당이 부동산 규제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 움직임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고장을 꺼내든 지 하루 만에 여당까지 가세해 부동산 규제 압박 수위를 더 높이고 있어 추가 대책과 입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최근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는데, 부동산 투기세력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해야 한다"며 "집값 안정을 위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풍선효과' 군포·인천·안산·대전 규제지역 지정 검토서울도 상승세 전환…9억 이하 주택도 대출 규제 강화 거론강력한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도권 비규제 지역에서 주택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관측됨에 따라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인천 연수구와 서구, 경기 군포시, 안산시 단원구 등 수도권 비규제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편입될지 주목된다.
실제 매물은 이미 계약됐거나 매물로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중개사이트에 올려둔 허위매물이나 방치매물 등에 정부가 본격적으로 규제에 나서자 매물 중개 플랫폼 중 한 곳이 공실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놨다. 다만 아직은 임대매물 대상으로만 실시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