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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산업 분야 유망 새싹기업(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된 ‘2022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기존 창업기업 부문에서는 대상팀에 ㈜산군이, 예비 창업팀 부문에서는 우승팀에 FAC가 선정됐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8월 5일(금) ‘2022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하고 대상팀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상, 우승팀에는 한국부동산원장상 등 상장 7점 및 총 28백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올해 창업경진대회는 지난해와 달리 참가자의 역량과 경…
[기사 내용]ㅇ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큰 폭으로 뛰는 것으로 나타나며, 다시 '종부세 폭탄'의 영향권에 놓이게 되며,ㅇ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부터 80% 수준으로 올린다고 보도[기재부 입장]□ 정부는 금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중과 제도를 폐지하여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세부담 불형평 해소 추진ㅇ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도 실수요자 배려 차원에서 세율 인하 외에 기본공제금액 상향(11억원 → 12억원), 1세대 1주택자 납부유예 제도 도입 및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1세…
[기사 내용]ㅇ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중과세율부터 우선 낮추고 추후 없애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서울경제)ㅇ 기획재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다주택 보유 법인에 적용하는 최고 6%의 종부세율도 낮출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국경제)[기재부 입장]□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 개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
[기사 내용]□ 2022.7.14.(목) 연합뉴스는 「50억원짜리 1주택보다 높은 2주택 종부세율 확 바꾼다」 제하 기사에서,ㅇ 정부는 종부세 과세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웠고, 이는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며,ㅇ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세부담 상한도 함께 조정하되, 1세대 1주택자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등은 유지한다고 보도[기재부 입장]□ 기획재정부는 종합부동산세의 개편방안에 대해 검토 중에 있으나,ㅇ 구체적인 개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
[6.21 부동산 대책]③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세제·금융·공급 등 부문별 시장기능 정상화에 속도 내겠습니다.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 경감-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요건 구체화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최대 200만 원 취득세 면제청년·신혼부부 대상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체증식 상환’ 신규 도입- 대출 초기 상환 부담 적은 ‘체증식 상환’저소득층 위해 ‘우대형 주택연금&rsq…
[6.21 부동산 대책]②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임대주택 공급 확대’전·월세 수급 안정 위해 임대주택 공급 늘리겠습니다.민간 건설임대 법인세·양도세·종부세 혜택 확대건설임대 외 다양한 형태 단기 주택공급 촉진전·월세 매물 유통 물량 확대☞ 더 자세히 보기[자료제공 :(www.korea.kr)]
[6.21 부동산 대책]①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상생 임대인 혜택 늘리고임차인 지원 확대합니다.* 상생 임대인이란?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한 임대인전셋값 5% 이내 인상 '상생임대인'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갱신계약 만료 '서민 임차인'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대출한도 확대무주택 '일반 임차인'월세 최대 15% 세액공제보증금 대출 상환액 소득공제 최대 400만 원☞ 더 자세히 보기[자료제공 :(www.korea.kr)]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관리해 나간다는 원칙 아래, 그 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현황 파악과 투기성·불법성 거래를 차단할 대응체계 마련을 지시하였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6월 24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최초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주택·토지라는 한정된 자원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6.21.(화) 08:00 정부서울청사 에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참석자: 경제부총리(주재), 국토교통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행정안전부 차관,금융위 부위원장, 금융감독원장①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②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 (별첨) 1.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경제부총리, 국토부장관 등 관계기관장)2. 관계부처 합동브리핑문(기재부 제1차관, 국토부 주택토지실장)3. 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6.21.(화) 08:00 정부서울청사 에서「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성민혁 (044-215-2851)[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