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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스마트폰에서 부동산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제출까지 가능해진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공공지능정책과 임영란(044-205-2816)[자료제공 :(www.korea.kr)]
# ㄱ씨는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대출을 알아보기 위해 은행을 방문했는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가져가지 않아 당황했다. 그러나 얼마 전 스마트폰에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은 것을 기억하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다.앞으로 스마트폰에서 부동산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제출까지 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오는 16일부터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 및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등 24종 증명서를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한다고 15일 밝혔다.모바일 전자증명서는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으…
“종합부동산세, 정상화 되어야 합니다!”∨ 현 종부세는 세부담이 과중합니다.∨종부세는 정부안으로 정상화되어야 합니다.∨종부세의 조속한 정상화, 국회의 협조가 절실합니다.◆현 종부세는 세부담이 과중합니다·소득이 낮은 사람에게도 종부세 과세종부세가 과세되는 1주택자의 상당수는 저소득층입니다.소득 수준에 비해 세부담이 과중합니다.소득 5천만 원 이하 1세대 1주택 12.0만 명→ 1인당 평균 약 77.8만 원소득 2천만 원 이하 1세대 1주택 7.3만 명→ 1인당 평균 …
내년 부동산 보유세가 2020년 수준으로 완화됩니다.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라 단기간 급증한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덜어들이기 위해 ’20년 수준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 및 재산세 부과와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이에 따라, ’23년 공시가율 변동률은 평균, 공동주택 -3.5%, 단독주택은 -7.5%, 토지는 -8.4% 하락 예정입니다.재산세는 공정시장 비율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완화되며 종합부동산세는 ’23년 종부세액과 납부 인원이 ’20년 수준으로 환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획재정부(경제부총리 추경호),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23일(수),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1. 추진 배경]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데 이어,‘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20.11)이 수립됨에 따라 현실화율도 가파르게 올라 공시가격이 급등하였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인상 등이 병행됨에 따라 국민의 …
기획재정부(경제부총리 추경호),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23일(수),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부동산세제과 위형원(044-205-3839)[자료제공 :(www.korea.kr)]
□ 정부가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자금의 불법반입을 상시 단속하기 위해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부동산 시장 내·외국인 역차별 해소에 본격 나섰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부동산 매수와 관련,불법 해외자금을 이용한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21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가 10월 28일 발표한 외국인 주택 투기 기획조사(’22.6~’22.…
11월 22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공청회*」관련하여, 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의 발표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공하오니,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22.11.22.(화), 14:00~16:00 / (장소)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자료제공 :(www.korea.kr)]
2022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 까지 납부하세요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221121_2022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납부하세요.(보도참고자료)(최종).hwpx)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정부가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자금의 불법반입을 상시 단속하기 위해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부동산 시장 내·외국인 역차별 해소에 본격 나섰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부동산 매수와 관련, 불법 해외자금을 이용한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11월 21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10월 28일 발표한 「외국인 주택 투기 기획조사(’22.6~&rsq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