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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별보도자료' 게시판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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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송출비 지원사업 공모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이백만)와 함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2023년도 방송광고 제작·송출비 지원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은 방통위가 2020년부터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하여 지역의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소상공인 177개사*에 총 15억 9천만원의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인과 소공인이며, 심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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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서비스 국민 불편에 방통위가 답하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22년도 방통위가 추진한 정책 중 ‘국민 불편 해소’ 관련 정책들을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한 ‘알아두면 도움되는 방송통신 정책 안내서’(이하 안내서)를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배포한다. 방통위는 그동안 우리 국민이 생활 속에서 방송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겪은 작은 불편도 하나하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지난 1년간 추진한 국민불편 해소 정책들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감사례, 영상 정보무늬(QR코드), 카드뉴스 등으로 설명하는 안내서를 제작하였다. 안내서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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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023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안) 발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2023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안)」을 마련하여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사업화 일정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연간 등록접수 일정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위치정보사업의 보다 빠른 사업화 지원을 위해 그동안 분기별로(연 4회) 실시하던 적정성 검토 횟수를 확대하여 격월(연 6회)로 추진할 예정이며, 첫 번째 접수기간은 2월 13일(월)부터 2월 20일(월)까지이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제5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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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2022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결과 발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12월 27일「2022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2년 6월부터 8월까지 전국 4,287가구에 거주하는 만 13세 이상 남녀 6,708명을 방문 면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방송매체 관련 이용자의 시청행태와 인식변화에 대한 기초통계로 국가 승인 통계(제164002호) 올해 조사결과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스마트 기기 보유율 증가 지속) 스마트폰 보유율은 93.4%로 최근 3년간 비슷한 수준(’20년 93.1%→’21년 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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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말기유통법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2022년 12월 21일(수) 제65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단말기유통법 관련 과징금 부과시 법집행의 실효성 및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이하‘과징금 부과기준’)」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현행‘적극적 협력시 20% 내 감경’조항의 경우 협력의 방법을‘사실인정 및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으로 구체화하고, 조사 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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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022년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결과 발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12월 20일(화), 「2022년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평가는 ?방송콘텐츠 제작역량평가위원회? (평가위원장 안형환)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PP)의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98개사가 운영하는 168개 채널의 2021년도 실적분에 대해 실시한 것이다. PP의 방송프로그램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평가대상 채널을 매출규모 기준으로 가/나* 그룹을 나누고 3개 공급 분야**로 구분하여, 자원·과정·성과 경쟁력 등의 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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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2022년 방송통신 정부혁신 성과 보고대회’개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일상 속에 실천하는 실질적인 정부혁신을 통해 혁신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15일(목) 「2022년 방송통신 정부혁신 성과 보고대회」를 개최하였다. 보고대회에서 먼저 방통위는 혁신자문단 평가와 국민참여 플랫폼인 ‘온국민소통’을 통해 국민투표로 선정된 3건의 방송통신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시상하였다. ※ ▲최우수 「통신사 제휴 유료 부가서비스 고지강화 및 해지 절차 개선」 ▲우수 「정부와 민간의 콜라보레이션, “크리에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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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13기 국민정책기자단 수료식 개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12월 15일 오후 3시 ‘13기 방송통신위원회 국민정책기자단 수료식’을 가졌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기자단 수료증 수여와 최우수 기자에 대한 시상이 진행되었다. 2009년부터 운영된 국민정책기자단은 대학생, 주부,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으로 구성되어 방통위의 주요 정책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 국민들에게 방통위 정책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시키는데 기여해 왔다. 13기 정책기자단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활동 하였으며, 방통위의 주요 정책을 숏폼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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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의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12월 14일(수) 올해 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2개사(도로교통공단, OBS경인TV), 13개 방송국에 대해 재허가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재허가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방송·미디어, 법률, 경제·경영·회계, 기술, 시청자·소비자 등 각 분야 전문가 9인으로 심사위원회(위원장 : 안형환 부위원장)를 구성하여 3일(2022.11.28.∼11.30.)간 심사를 진행하였다. 재허가심사위원회 심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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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021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결과」 발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12월 14일 텔레비전 방송 채널을 운영하는 총 294개 방송사업자(법인기준)의 「2021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결과」를 발표했다. 「시청점유율」이란 ‘전체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총 시청시간 중 특정 방송채널에 대한 시청시간이 차지하는 비율’로, 한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은 30%를 초과할 수 없다.(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경우는 예외) ※ 근거 : 「방송법」제69조의2(시청점유율 제한) 방통위는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특수관계자 등의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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