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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1 개 / 게시물 - 542 개 7 / 55 페이지 열람 중
'출처별보도자료' 게시판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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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023년도 제2차 위치정보사업 등록신청 접수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1월에 발표한 「2023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에 따라, 제2차 개인위치정보사업(이하 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을 4월 3일(월)부터 4월 10일(월)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위치정보사업 등록(또는 합병 등 인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센터(http://www.emsit.go.kr)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 이후 수정·보완한 최종 심사서류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등록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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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청소년‘불법 도박스팸’문자 전송 알바 주의 당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이하 KISA)은 최근‘초간단 단순 알바’등의 문구로 청소년들을 현혹하여 불법 도박스팸 문자를 전송하도록 하는 아르바이트가 확산되고 있다며 청소년과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통위와 KISA는 최근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문자알바’,‘핸드폰만 있으면 어디서든 가능한 초간단 단순 발송 알바’ 등과 같은 내용의 광고가 청소년들에게 노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법을 보면 해당 광고를 본 청소년들에게 모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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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계획 공고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2월 28일(화) 2023년도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이는 매년 3월말까지 지정심사 일정·절차 등 심사계획을 공고하도록 한 「본인확인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3조에 따른 조치이다. 심사계획에 따르면 본인확인기관 지정 희망 사업자는 4월 6일(목)부터 7일(금)까지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4월 중에 방통위 서류심사, 6~8월 신청사업자에 대한 현장실사가 진행되며, 본인확인서비스 책임자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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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022년 통신분쟁조정사례집」 발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2월 27일 「2022년 통신분쟁조정 사례집(이하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유사 조정사례를 묶어 사례집으로 매년 발간해 오고 있다. 올해도 지난 한 해 동안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접수·처리한 조정사건 중 총 100건의 사례들을 선정?수록하였으며, 사례집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www.tdr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피신청인의 방문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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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안형환 부위원장, 인도네시아 민영텔레비전협회(ATVSI) 면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 안형환 부위원장은 2월 23일(목) 인도네시아 민영텔레비전협회*(이하 ATVSI) 네일 토빙(Neil Tobing) 부협회장과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번 면담은 ATVSI 측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지상파TV 디지털전환·OTT정책 방향 등 다양한 방송정책 이슈를 논의하였다. * 인도네시아 민영텔레비전협회(ATVSI : Indonesian Private Television Association) 총 10개 민영방송사로 구성된 인도네시아 최대 방송사업자 협회 안형환 부위원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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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제15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위촉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2월 21일(화) 서면회의를 통해 김효재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15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는「방송법」제35조에 따라 설립된 법정위원회로 방송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청자 권익 침해 등 시청자불만 및 청원사항에 관해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15기 위원은 언론계, 교육·문화계, 법조계, 시청자단체 등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1년(’23.2.23~’24.2.22)이다. 위촉식은 3월 중에 시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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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 ’22년도 82.9% 통신분쟁 해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기중)의 ‘22년도 통신분쟁조정 처리 결과를 발표하였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총 1,060건의 통신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835건을 처리하고, 이 중 82.9%인 692건을 합의 또는 수락 등으로 해결하였다. 통신분쟁 신청건수는 무선부문의 경우 케이티가 316건(39.2%)으로 가장 많았고 가입자 10만 명 당 신청건수 또한 케이티가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선부문의 경우 케이티가 106건(41.7%)으로 가장 많았는데 가입자 10만 명 당 신청건수는 엘지유플러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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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 지원사업 공모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이백만)와 함께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2023년도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은 방통위가 2015년부터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나 낮은 인지도와 마케팅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TV광고 31개사, 라디오광고 16개사 등 47개사*에 총 14억 4천만의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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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2년 온라인피해상담사례집」 발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1월 31일 「2022 온라인피해상담사례집(이하 사례집)」을 발간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했다. 방통위는 온라인 상 피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22년 5월 31일 「온라인피해365센터」를 개소하였으며, 이용자의 피해 예방과 신속한 대처에 도움을 주기 위해 주요 상담사례를 담은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 제1장은 온라인피해365센터의 설립배경과 피해상담 신청방법, 각종 피해유형을 설명하고, 제2장에서는 상담접수 및 처리현황을 분석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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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3년도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 설명회 개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2월 3일(금) 오후 2시부터 코리아나호텔 2층 다이아몬드홀에서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준비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 방통위는 ’23년도 심사일정 및 절차, 심사 준비사항, 고시 주요내용 등 본인확인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사업자들이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다.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원하는 사업자는 사전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으며, 참석자는 설명회 종료 시 소정의 설문지를 작성하면 된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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