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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별보도자료' 게시판 내 결과
  •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 ’22년도 82.9% 통신분쟁 해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기중)의 ‘22년도 통신분쟁조정 처리 결과를 발표하였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총 1,060건의 통신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835건을 처리하고, 이 중 82.9%인 692건을 합의 또는 수락 등으로 해결하였다. 통신분쟁 신청건수는 무선부문의 경우 케이티가 316건(39.2%)으로 가장 많았고 가입자 10만 명 당 신청건수 또한 케이티가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선부문의 경우 케이티가 106건(41.7%)으로 가장 많았는데 가입자 10만 명 당 신청건수는 엘지유플러스와…

  • 방통위, 제15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위촉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2월 21일(화) 서면회의를 통해 김효재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15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는「방송법」제35조에 따라 설립된 법정위원회로 방송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청자 권익 침해 등 시청자불만 및 청원사항에 관해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15기 위원은 언론계, 교육·문화계, 법조계, 시청자단체 등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1년(’23.2.23~’24.2.22)이다. 위촉식은 3월 중에 시청자…

  • 방통위 안형환 부위원장, 인도네시아 민영텔레비전협회(ATVSI) 면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 안형환 부위원장은 2월 23일(목) 인도네시아 민영텔레비전협회*(이하 ATVSI) 네일 토빙(Neil Tobing) 부협회장과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번 면담은 ATVSI 측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지상파TV 디지털전환·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정책 방향 등 다양한 방송정책 이슈를 논의하였다. * 인도네시아 민영텔레비전협회(ATVSI : Indonesian Private Television Association) 총 10개 민영방송사로 구성된 인도네시아 최대 방송사업자 협회 …

  • 방통위, 「2022년 통신분쟁조정사례집」 발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2월 27일 「2022년 통신분쟁조정 사례집(이하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유사 조정사례를 묶어 사례집으로 매년 발간해 오고 있다. 올해도 지난 한 해 동안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접수·처리한 조정사건 중 총 100건의 사례들을 선정?수록하였으며, 사례집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www.tdr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피신청인의 방문판매 …

  • 방통위,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계획 공고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2월 28일(화) 2023년도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이는 매년 3월말까지 지정심사 일정·절차 등 심사계획을 공고하도록 한 「본인확인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3조에 따른 조치이다. 심사계획에 따르면 본인확인기관 지정 희망 사업자는 4월 6일(목)부터 7일(금)까지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4월 중에 방통위 서류심사, 6~8월 신청사업자에 대한 현장실사가 진행되며, 본인확인서비스 책임자에 대한 …

  • 방통위, 2023년도 제2차 위치정보사업 등록신청 접수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1월에 발표한 「2023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에 따라, 제2차 개인위치정보사업(이하 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을 4월 3일(월)부터 4월 10일(월)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위치정보사업 등록(또는 합병 등 인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센터(http://www.emsit.go.kr)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 이후 수정·보완한 최종 심사서류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등록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

  • 방통위, 청소년‘불법 도박스팸’문자 전송 알바 주의 당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이하 KISA)은 최근‘초간단 단순 알바’등의 문구로 청소년들을 현혹하여 불법 도박스팸 문자를 전송하도록 하는 아르바이트가 확산되고 있다며 청소년과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통위와 KISA는 최근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문자알바’,‘핸드폰만 있으면 어디서든 가능한 초간단 단순 발송 알바’ 등과 같은 내용의 광고가 청소년들에게 노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법을 보면 해당 광고를 본 청소년들에게 모바일 …

  • 방통위, 우수 지역·중소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추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2023년도 지역·중소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대상작 48편을 선정·발표하였다. 지역?중소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은 지역?중소방송의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 프로그램 기획안에 대한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여론 조성 및 지역밀착 정보 제공을 위한 지역밀착형(정규, 시사보도) 분야, 지역방송 프로그램의 경쟁력 및 다양성 제고를 위한 경쟁력 강화(정규, 특집, 파일럿) 분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모바일 등 신규 플랫폼에서의 지역방…

  • 방통위, 국민 생애주기에 맞는 평생 미디어교육 추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사장 조한규)은 이 달부터 전국 공모를 통해 선정된 500여 기관에 미디어 교육 지원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미디어 교육이란 미디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활용, 적극적 참여와 창작 등을 지원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제고 교육을 말한다. 이번 미디어교육 지원은 정부 국정과제「전국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 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지원대상 기관에는 10개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활동 중인 미디어 교육 전문가가 파견되어 미디어 교육을 실시한다. …

  • 방통위 「’22년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측정」결과 발표 전년대비 위치기준 충족률, 정확도, 응답시간 모두 개선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긴급구조기관(소방청·해양경찰청) 및 경찰관서에서 긴급구조를 위해 활용되는 개인위치정보의 품질을 측정한 결과, 이통3사의 긴급구조 위치기준 충족률*, 위치정확도와 위치응답시간이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1년 결과까지는 “위치성공률”로 발표하였으나, 긴급구조기관에서 사용하는 응답 회신 “성공률” 과 혼돈이 있어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지표명 변경(지표 세부 내용은 기존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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