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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뉴스타파의 이른바 ‘허위 인터뷰 기사’ 등 가짜뉴스 문제와 관련, ‘가짜뉴스 근절 TF’를 가동해 방송·통신 분야의 가짜뉴스 근절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6일 밝혔다.해양수산부.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방통위는 가짜뉴스 문제가 주요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심각한 폐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가짜뉴스 근절 TF’는 가짜뉴스에 대한 긴급 대응 체계를 시급히 마련하기 위해 입법 조치 등을 철저히 이행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의 통신분쟁조정 접근성을 강화하고,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난 30일부터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모바일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서비스로 통신분쟁조정 신청부터 피신청인 답변서 및 처리현황 조회, 분쟁조정 관련 서류(조정안 수락서, 의견진술서 등) 제출, 조정결과 확인까지 통신분쟁조정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작성된 문서들은 모바일을 통해 쉽고 빠르게 검토가 가능하다.모바일 기기 최적화로 구현된 화면. (이미지=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는 이용자의 통신분쟁조정 접근성을 강화하고,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모바일 서비스’를 8월 30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로 통신분쟁조정 신청부터 피신청인 답변서 및 처리현황 조회, 분쟁조정 관련 서류(조정안 수락서, 의견진술서 등) 제출, 조정결과 확인까지 통신분쟁조정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작성된 문서들은 모바일을 통해 쉽고 빠르게 검토가 가능해졌다. 또한, 기존에는 당사자(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서명이 필요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 이하 방통위)는 ’24년도 예산으로 총 2,364억원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다. 방통위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의 초석 마련을 위해 ▲신?구 미디어 동행 성장 미래전략에 172억원, ▲차별없는 미디어 혜택 및 인터넷 언론 등의 사회적 책무 부여에 826억원, ▲디지털 신산업 자율성과 조화를 이루는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226억원 등을 편성하였다. ’24년도 주요 추진사업은 다음과 같다.1. 신?구 미디어 동행 성장 미래전략 : 172억원 방통위는 디지털?미디어 신산업 활성화를 통한 혁신…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효재, 이하 방통위)는 방송문화진흥회법 제16조 및 민법 제37조 등에 따라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권태선, 이하 방문진)의 MBC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과 방문진 사무집행에 대하여 검사·감독을 7월초부터 약 한달 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첫째, MBC 사장 추천 절차 및 심의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방문진은 MBC 사장 후보자가 수년전 벤처기업으로부터 거액의 공짜 주식을 받았다는 진정서가 제출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본인 해명만 …
세계 청소년의 날(8월 12일)’을 맞아 대전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이 미디어에 직접 참여하여 소통하는 장이 열렸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효재, 이하 방통위)는 대전광역시(시장 이장우), 시청자미디어재단(이사장 조한규)과 함께 8월 10일(목)부터 11일(금) 양일 간「2023 청소년 미디어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올해 9회째를 맞는 이번 페스티벌에서는「다시 청소년 저널리즘」을 주제로 경진대회 및 시상식·공모전·체커톤(팩트체크+마라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효재, 이하 방통위)는 연간 자체감사 계획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정연주, 이하 방심위)의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를 7월초부터 약 한달 간 실시하였으며, 확인된 주요 지적사항 및 업무현황을 발표하였다.위원장·부위원장 등 상임위원 복무 관련현재의 제5기 방심위가 출범한 ’21년 8월부터 ’23년 5월까지 차량 운행기록을 점검한 결과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등 3인의 9시 이후 출근과 18시 이전 퇴근이 빈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방심위는 위원장, 부위원장 등…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효재, 이하 방통위)와?시청자미디어재단(이사장 조한규)은?오는 8월 7일(월)부터 11일(금)까지?5일간?부산 시청자미디어센터와 벡스코 등에서?「2023?장애인 미디어 축제」를?개최한다. 올해로 17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2023 부산 세계장애인대회」와 연계하여 개최되며,“모두를 위한 미디어(Media for all)”라는 기치 아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개막식은 8일(화) 오후 2시 부산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방통위 이상인 상임위원과…
[기사 내용]- 법제처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짐.- 법제처는 최 내정자의 부적격 이유로 이해충돌, 허위사실 유포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등을 감안한 것으로 알려짐.[법제처 설명]ㅇ 법제처는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한 사실이 없음.ㅇ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 4. 13.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고, 현재 관련 해석 안건은 검토…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효재, 이하 ‘방통위’)는 8월 2일 텔레비전 방송 채널을 운영하는 총 301개 방송사업자의 「2022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결과」를 발표했다. 「시청점유율」이란 ‘전체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총 시청시간 중 특정 방송채널에 대한 시청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특수관계자 등의 시청점유율, 일간신문 구독률 환산시청점유율* 등을 합산하여 시청점유율을 산출한다. ※ 「방송법」제69조의2(시청점유율 제한)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이 30%를 초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