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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2022 청소년 미디어 페스티벌」개최

    세계 청소년의 날(8월 12일)을 맞아 청소년들이 미디어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구의 미래를 모색하는 행사가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열렸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대전광역시(시장 이장우), 시청자미디어재단(이사장 조한규)과 함께 8월 10일(수)부터 12일(금)까지 3일 간「2022 청소년 미디어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올해 8회째를 맞는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환경과 인권의 보호 등「지속가능성을 위한 청소년 행동」을 주제로 공모전·토론회·특강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특히 올해 …

  • 방통위, 구글·애플 등 앱 마켓 3사 사실조사 착수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8월 16일(화)부터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5월 17일부터 구글 ? 애플 ? 원스토어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령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실시해왔다. 실태점검 결과 방통위는 구글 ? 애플 ? 원스토어 3개 앱 마켓사 모두 금지행위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번 사실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방통위는 구글 ? 애플 ? 원스토어가 제한적 조건을 부과하여 통…

  • 방통위, 공익·장애인복지 채널 선정 심사 공고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8월 8일(월) 누리집에 2023∼2024년도 공익채널과 장애인복지채널 선정(인정) 심사 일정을 공고했다. 공익채널은 「방송법」 제70조제8항에 따라 방송의 공익성 제고 등을 위해 방통위가 2년마다 선정하는 채널에 대해 종합유선방송(SO),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플랫폼에서 공익채널 분야별로 한 개 이상씩 의무적으로 송출하도록 한 제도로서, 2006년부터 운영되어 왔다. 장애인복지채널은「방송법」제70조제3항에 따라 방통위가 인정하는 장애인복지 관련 채…

  • 방통위, 소상공인 대상 방송광고 2차 지원업체 선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방통위’)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이백만)와 함께 2022년도 소상공인 대상 방송광고 제작·송출비 지원 사업의 2차 지원업체로 총 70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전국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전국을 7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선발했다. 선정된 업체는 ‘제이오븐’(식료품 제조업체로 광고품목은 호두파이), ‘카페 뜰 단양’(음식점업체로 광고품목은 마늘빵/수제버거) 등이며, 업종별 분포를 보면,‘숙박 및 음식점업’(28개사),‘도매 및 소매업’(8개사),‘…

  • 방통위, 제4기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위원 위촉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7월 28일(목) 김도연 교수 등 제4기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위원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방통위가 추천한 5명과 방송사가 추천한 6명, 총 11인의 방송광고 전문가로 구성되었고, 임기는 3년(’22.7.23.∼’25.7.22.)이다.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는 ‘방송광고 균형발전 기본계획’, ‘네트워크지역지상파방송사와 중소지상파방송사 지원 이행실적 평가’, ‘방송광고 매출배분 분쟁 조…

  •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 ’22년 상반기 84.3% 통신분쟁 해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기중)의 ‘22년 상반기 통신분쟁조정 처리 결과를 발표하였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총 477건의 통신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312건을 처리하고, 이 중 84.3%인 263건을 합의 또는 수락 등으로 해결하였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지표인 통신분쟁 해결률은 ‘22년 상반기 84.3%로, ‘21년 상반기 해결률 72.7%보다 11.6%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종결된 미해결률(15.7%) 또한 ‘21년 상반기(27.3%)와 비교하여 …

  • 방통위,‘데이터기반행정 이해와 활용’특강 개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7월 22일(금), 직원들의 데이터에 대한 이해와 활용역량을 높이기 위해‘데이터기반행정 이해와 활용’이란 주제로 전 직원 대상 특강을 진행하였다. 이번 특강은 데이터 분야 전문가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유재신 책임연구원을 초청해 공공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효율화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 우수 사례를 소개하고 직원들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의 유형별 활용전략, △데이터 수집 및 분석방법, △데이터기반행정의 미래 등을 교육해 데이터 기반 행정에 관한 직원들의 올바른 이해를…

  • 방통위, 모바일 앱 이용자 보호 정책방안 논의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모바일 앱 결제?해지 피해 예방 및 이용자 보호와 사업자 자율규제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나섰다. 방통위는 7월 21일(목) 법률?미디어?경영?기술 분야 전문가 관련 협회 등으로「모바일 앱 이용자 보호 제도개선 연구반」(이하 ‘연구반’)을 구성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 스마트폰 활용이 보편화되어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등장하고, 모바일 앱 지출규모가‘21년 7.9조*에 이르는 등 지속적으로 모바일 앱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방통위는 그간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을 통해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

  • 방통위, 2022년도 제2차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신청 접수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올해 5월에 발표한 「2022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심사 계획」에 따라, 제2차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신청을 8월 9일(화)부터 8월 17일(수)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 제공하려는 사업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또는 인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 홈페이지(http://emsit.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개인위치정보…

  • 방통위, 2차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대상 17곳 선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이백만)와 함께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도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사업의 2차 지원기업 총 17개사를 선정했다. 중소기업 17개사 중 텔레비전광고 지원 대상에는 알비에치㈜(화장품 제조업체로 광고품목은 헤어오일) 등 12개사가, 라디오광고 지원 대상에는 ㈜코리아정보통신(텔레비전제조업체로 광고품목은 테이블오더디스플레이) 등 5개사가 선정되었다. 이들은 건강기능식품, 보안서비스 등 다양한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광고물을 제작해 방송하게 된다. ※ 선정기업은 신청 누리집(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