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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1 개 / 게시물 - 12 개 1 / 2 페이지 열람 중
'출처별보도자료' 게시판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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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개정 입법예고 -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취급 실적과 연계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우대를 확대하여 금융기관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 제고를 유도하겠습니다.
1. 개정 배경 □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강력한 관리를 위해 ‘21.10.26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ㅇ 동 대책에서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 제고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대출 비중 목표치를 상향조정하고,ㅇ 분할상환대출 취급 실적과 연계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료※의 우대를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한국주택금융공사법｣§56？) ？주신보를 통해 주택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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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 상품 재출시!
전국 15개 은행에서 일정기간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거나 월상환액을 고정하는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재출시되었습니다.[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① 금리상한형 :금리 상승폭을 연간 0.75%p 및 5년간 2%p 이내로 제한하는 상품② 월상환액 고정형 :금리상승시 원금 상환액을 줄여 총 원리금 상환액을 유지 (10년간 금리상승폭을 2%p로 제한하여 금리급상승시 이자만으로 원금초과상황을 방지)◆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담대 - ①‘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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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새로 시행되는 행정지도, 非주택담보대출 LTV와 관련된 것
[기사 내용]ㅇ 16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개인별 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ㅇ 또, 카드론을 신규로 받는 경우 개인별 DSR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금융위 입장]□ 금번에 새로 시행되는 행정지도는 지난 4.29일 발표된「가계부채 관리방안」중 5.17일에 우선 시행되는 非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 70% 한도규제와 관련된 것입니다.ㅇ 기사에서 언급된 7.1일부터 시행예정인 차주단위 DSR의 단계적 확대는 全 규제지역 內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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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규제지역 6억 넘는 집 담보대출때 DSR 40% 적용
오는 7월부터 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아파트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개인별 40%가 적용된다.또 내달부터 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때 현재 주택과 마찬가지로 담보인정비율(LTV)이 도입된다. 대출 한도가 시가의 최대 70% 이하로 제한되고,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비주거용 부동산은 LTV가 40%로 묶인다.청년층의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해선 40년 초장기 모기지가 도입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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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택담보대출 LTV 규제 관련내용, 확정된 바 없다
[기사 내용]ㅇ정부가 땅 투기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을 40%로 제한하기로 했다.ㅇ신규로 지정되는 조정대상지역에 한정해 적용할지, 과거 주택을 기준으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까지 적용할지 등은 현재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금융위 설명]□ 현재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세부내용은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조만간 발표할 계획입니다.□ ‘조정대상지역’과 연계하여 전 금융권의 비주담대 LTV를 40%로 제한한다는 기사의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각별히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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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은 모든 지역에서 금지되고 있습니다
Q.운전자금, 시설자금 활용 목적의주택담보대출도 안되나요?A. 주택매매업 임대업 대출인 경우, 시설자금(예: 주택구입용 자금) 뿐만 아니라, 운전자금(예 : 주택수리비 등)용으로도 주택담보대출은 받을 수 없습니다.Q.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도 금지되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가생기는 것 아닌가요?A. 임차인 보호를 위해 주택 매매·임대업자가 2020년 6월 30일까지 취득(매매계약 포함)한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은 허용합니다.Q. 예외사유에는 이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A. 주택매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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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일)」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후속조치 시행
□ 정부는 지난 ‘20.6.17일, 관계부처(국토부·기재부·금융위)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동 방안에 포함된 금융부문 조치인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전입·처분 요건 강화’,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에 관하여, ㅇ 全금융권에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7.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융부문 행정지도 사항(7.1일부터 시행) 1.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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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피해기업 지식재산 담보대출 우선 실행
코로나 19 피해기업 지식재산 담보대출 우선 실행- 특허청, 코로나19 피해 및 대응 지원 대책 시행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천세창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코로나 19 대응지재권 지원 TF’를 구성하고 ▲ 피해 및 대응기업 지원 ▲ 신속하고 차질 없는 심사·심판 절차 제공 ▲ 국내외 지재권 침해 방지 강화 등 관련 대책을 즉각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과 대응기업(백신개발, 차단, 방역, 진단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ㅇ 피해기업과 대응기업이 사업자금 필요시 7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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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관련 행정지도 실시 및 FAQ 배포
□ 정부는 최근 수도권 지역의 국지적 과열에 대하여 투기수요를 차단함으로써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국토부·기재부·금융위, ’20.2.20.) □ 동 방안에 포함된 조정대상지역 내 금융부문 조치인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 강화’, ‘주택구입목적 사업자대출 관리강화’, ‘1주택 세대의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 강화’에 대하여, ① 금융회사 일선 창구에서 동 사항에 대한 여신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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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담보대출, 안전판 마련된다
지식재산 담보대출, 안전판 마련된다- 특허청, 「지식재산담보 회수지원기구 출범식」 개최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2월 18일(화) 오전 10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 19층 대회의실에서 ‘지식재산담보 회수지원기구(이하 ’IP회수지원기구‘, 사업전담기관 한국발명진흥회)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출범식에는 박원주 특허청장,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고준호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 7개 은행 대표* 및 신현준 한국신용정보원장 등 주요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다. * 산업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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