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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게시판 내 결과
  • 국민권익위 “학교서 음주·흡연과 별도로 마약예방 교육 실시”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학생건강증진 분야 일반지침을 개정해 학교에서 음주·흡연 등과 별도로 마약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시간을 명시하도록권고했다.국민권익위는 그동안 음주·흡연에 비해 소홀했던 마약 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이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해 27일에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전국 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아울러 마약 예방 교육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필수교육에 추가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협업해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을 확대하고 학교 밖 청…

  • 국민권익위, “부패신고 보상금 역대 최고액 42억 4000만 원 집행”

    ㄱ씨는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한 일명 ‘사무장 병원’을 신고했다. 해당 병원은 사무장이 고용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월급이체 이력을 남기기까지 했으나, 내부 신고자의 증거제출로 사무장이 실질적 병원 운영자임이 밝혀져 요양급여비용 약 32억 8000만 원이 환수됐다. ㄱ씨에게 보상금 1억 7178만 원이 지급됐다.ㄴ씨는 코로나 기간 동안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출근했음에도 휴직한 것처럼 속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자를 신고했다. 해당 사업자가 고용노동부의 보조금 3억 5000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됐…

  • 국민 10명 중 6명 문화·여가 활동 ‘만족’…2021년 이후 상승세

    올해 국민 10명 중 6명이 자신이 즐기는 문화와 여가생활에 만족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또 코로나로 침체됐던 문화·여가 활동이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문화 분야 대표 승인통계인 2023년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국민여가활동조사, 근로자 휴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해당 조사는 국민의 문화·여가누림과 근로자의 휴가사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해마다 시행하고 있다.특히,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와 국민여가활동조사의 조사기간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로 코…

  • 국가·국민 위해 헌신한 ‘대한민국 공무원상’ 55명 선정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국가 주요 시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대한민국 최고 공무원 55명이 선정됐다.인사혁신처는 26일 세종특별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9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 시상식은 우수 공무원에 대한 격려를 통해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을 더욱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의 축하 속에 5년 만에 대통령이 직접 수여했다.대한민국 공무원상은 주요 국정운영 목표를 반영해 ▲상식과 공정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자율과 창의 등 4개 분…

  • 정부 “일본 수입 수산물 철저히 방사능 검사, 국민 안전에 영향 없어”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8일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수산물은 철저한 방사능 검사를 거치게 되는 만큼, 일본에서의 물고기 폐사는 우리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점은 변하지 않다”고 밝혔다.박 차장은 이날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에서 “지난 7일 일본 홋카이도 하코다테시 인근 해안에서 발생한 물고기 집단폐사의 원인이 오염수 방류일 가능성이 있다는 국내 보도로 우리 국민 사이에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 같이 말했다.박 차장은 “현재 일…

  • 여권 접수? 여권 ‘신청’으로…행정용어, 국민 중심으로 바꾼다

    과업지시서, 수목, 전지작업 등 공급자 중심의 표현과 거의 쓰지 않는 용어가 여전히 남아 있는 행정 현장의 용어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행정안전부는 이같은 행정용어를 국민의 시각에서 쉽고 편리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해 12월에 서울 강남구와 대구 달성군에서 시범 적용 후 전국 지자체로 확산하겠다고 30일 밝혔다.이번 개선사항은 국민이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어를 이용자 시점으로 표현하고, 잘 쓰지 않는 한문 용어 등을 일상에서 쓰는 표현으로 고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서울 종로구청 여권 민원실의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

  • “작지만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민생규제 혁신은 계속된다

    그동안 안경업소에서만 구매했던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에서도 가능하도록 내년 1월부터 일회용 콘택트렌즈부터 단계적으로 온라인 판매 실증특례를 추진한다.또한 NLL 접경지역에 위치한 특정해역 출어 어선에 대한 불합리한 대면 출입신고 방식을 개선하고, 쓰레기 종량제봉투 환불 편리성 제고 및 전입지역 활용을 허용해 주민편의를 증진한다.정부는 지난 22일개최한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이를 위해작지만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민생규제…

  • 윤 대통령 “엑스포 유치 실패, 제 부족의 소치…국민 실망시켜 죄송”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부산엑스포)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라고 말했다.이날 윤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에서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민관 합동으로, 범정부적으로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를 추진했지만 실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특히 “엑스포 유치를 총지휘하고 책임을 진 대통령으로서 우리 부산 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켜 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허용…신산업 20개 규제 혁신 속도

    정부가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또 태양광·풍력 시설 이격 거리 규제를 합리화하고 우체국 등 택배·물류 업무에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를 도입한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

  • ‘출입문 신속 개방장비’ 등 국민 안전 지켜줄 올해의 발명 아이디어 선발

    소방청은 관세청·경찰청·특허청·해양경찰청, 국회의원실 등과 함께 ‘2023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시상식 및수상작 전시회를 24일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 6회째를 맞이한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재난·재해, 사건·사고 현장은 물론 일상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아이디어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공모전이다.국민과 공무원의 아이디어가 959건 접수됐고, 이들 아이디어의 혁신성과 현장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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