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방통위 전체검색 결과

게시판 - 3/ 게시물 - 2961 / 30 페이지 열람 중

'출처별보도자료' 게시판 내 결과
  • 방통위,‘인앱결제 강제 금지법’후속조치 본격화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개정「전기통신사업법(’21.9.14. 시행)」의 후속조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o 방통위는 최근 애플, 구글 등 앱 마켓사들로부터 법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제출받은 바 있으나,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재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다. o 아울러 제출된 계획과 함께, 앱 개발자에 대한 특정 결제 방식의 강제여부 등 구체적 실태 파악을 통해 현행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하위법령 정비와 사실조사 착수 등…

  • “포용과 혁신” 방통위, 소외계층 미디어포용 종합계획 발표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10월12일(화) 오전 국무회의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미디어포용 종합계획’을 보고하고 오후 발표식 행사를 통해 미디어 소외계층을 위한 포용과 혁신의 정책을 국민들과 공유했다고 밝혔다. o 향후 5년간 추진할 이번 종합계획은 “미디어 격차 없는 행복한 포용국가 실현”을 비전으로 △콘텐츠 제작 지원 강화 △미디어 접근성 보장 △디지털 기술 혁신 △미디어 포용 기반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그간 방통위는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성 제고 정책에 있어서 양적 성장을 이뤄왔으나 급속한 디지…

  • 방통위, 해외 인터넷사업자 대상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교육 실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해외 인터넷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교육을 10월 12일(화)부터 온라인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인터넷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삭제 및 유통방지 의무가 강화되면서 웹하드사업자와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일평균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고 매년 2시간 이상의 법정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되었다. * SNS·커뮤니티, 인터넷개인방송, 검색포털 등의 기업…

  • 방통위, 2021년도 제4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접수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올해 초 1월에 발표한 「2021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심사 계획」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을 11월 2일(화)부터 11월 9일(화)까지 접수할 계획이다. *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 제공하려는 사업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또는 인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 홈페이지(http://emsit.go.kr)에서 신청 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 개인위치정보사…

  • 방통위, 단말기유통법 및 지원금 공시기준 개정안 의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2021년 10월 7일(목) 제44차 방통위 전체회의를 개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 개정안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협의회*’가 제안한 정책방안 중 사업자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추가지원금을 확대하고 공시주기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단말기유통법 제정이후 나타난 …

  • 방통위, ’21년도 연계편성 점검결과 발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21. 10. 7.(목) 전체회의에서 지상파 및 종합편성채널의 건강정보프로그램과 홈쇼핑 간 연계편성*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연계편성으로 인한 시청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찬고지 제도개선과 함께 모니터링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지상파·종편PP의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는 프로그램과 인접한 시간대에 홈쇼핑채널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는 방송프로그램 방통위는 지상파 5개 채널, 종편 4개 채널, TV홈쇼핑 7개 채널, 데이터홈쇼핑 10개 채널에 대해 ’21년 3월 방…

  • 방통위, 「2021 대한민국 공익광고제」 개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김기만)와 함께 10월 6일(수) 「2021 대한민국 공익광고제」를 개최하였다. 대한민국 공익광고제는 공익광고 공모전을 통해 사회문제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천의식을 높이기 위해 2009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열세 번째를 맞았다. 이번 공익광고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희생하고 애써주신 국민들을 응원하고 일상 회복의 희망을 담는 의미로 “다시 찾는 일상, 함께 여는 세상”을 주제로 선정하였다. 공익광고 공모전 시상식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온…

  • 방통위, 적극행정으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권익보호 강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김창룡 상임위원은 9월30일(목) 열린 차관회의에서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를 통해 ‘2021년도 방통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각 부처의 적극행정 성과를 정리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8월26일부터 10월 28일까지 9차례에 걸쳐 28개 기관이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방통위에서 소개한 우수사례는 ① 통신분쟁 적극적 중재로 국민불편 해소, ② 주민참여형 공동체라디오 확충으로 방송접근권 향상, ③ 초등생이 BJ에 선물한 전세보증금 1억3천만원 돌려받다 등 3건이…

  • 방통위,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 사실조사 착수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법인보험대리점의 협찬을 받아 제작된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이 시청자 개인정보 유용 등 피해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 프로그램의 방송법 위반여부에 대한 사실 조사에 착수했다.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과 관련 작년 국정감사에서 EBS ‘머니톡’ 프로그램의 시청자 상담 정보가 제3자에게 유상으로 판매된 사실이 문제가 된 바 있다. 이에 방통위는 EBS ‘머니톡’ 프로그램의 방송법 위반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지난 4월부터 지상파방송 4개사, 지역민방 10개사, 종합편성PP 4개사, 경제전문P…

  • 방통위, 2021 남북 방송통신 국제컨퍼런스 개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권호열)과 함께 「2021 남북 방송통신 국제컨퍼런스」를 9월 30일(목) 개최하였다. 이번 남북 방송통신 국제컨퍼런스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디지털시대의 지속가능한 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북한과의 방송교류 경험과 최근 북한 방송프로그램 분석결과 등에 대해 소개하고, 지속가능한 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서 관련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이번 컨퍼런스는 1부와 2부 그리고 …

대출계산
담보대출
시세조회
실거래가
차량할부
분양정보
상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