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Tip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위해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 - 첨부파일 : 200512조간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위해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하겠습니다주택정책과.hwp (80.0K) - 다운로드

본문

수도권‧지방광역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행위 제한


□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된다.


□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다.


   *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 (투기과열지구) 소유권이전등기일, (조정대상지역) 6개월~소유권이전등기일,   (수도권‧지방광역시) 6개월, (기타 민간택지) 없음


 ㅇ 그러나 전매제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이용하여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가 유입되면서, ‘20년 분양단지 중 40% 이상이 2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약과열단지가 지속 발생하여 왔다.


 ㅇ 또한, ‘17~’19년 수도권‧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 1을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된 단지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따라, 투기수요를 차단하여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의 도시지역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상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참고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지자체별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해당 주택이 위치한 토지의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ㅇ 국토부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하기 위해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늘어나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ㅇ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f02a8aac956f6c78eb5783d61f49ea52_1589200738_0561.png
 * 전매행위 제한기간 강화는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에만 적용
0 0
로그인 후 추천 또는 비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대출계산
담보대출
시세조회
실거래가
차량할부
분양정보
상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