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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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부동산대책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경기 김포시(일부 읍·면 제외),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구, 대구 수성구 7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12월 중 기존 규제지역 內 일부지역에 대한 부분 해제 및 과열우려 지역 추가지정 등 지역시장…

[국토교통부] 2020.11.19 출처 : 정책브리핑

주택시장 안정을위한 관리방안 06.17

정부는 6.17(수)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였음. 1. 최근 주택시장 동향(1) 서울 상승추세 전환 및 수도권‧지방 일부 지역의 과열 지속□ 전국 주택가격은 12‧16 대책 후 전반적 안정세를 유지하였으며,서울 주…

[국토교통부] 2020.06.17 출처 : 국토교통부

02.20일 부동산 대책

< 투기 수요에 대한 엄정 대응 >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금융위원회, 3.2 시행)□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LTV 규제를 강화한다. ㅇ (현행) 조정대상지역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LTV 60% 적용 ㅇ (개선…

[금융위원회] 2020.02.20 출처 : 정책브리핑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기존 3대 원칙 아래 서민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추진1. 일부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되는 갭투자 및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대출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2. 종합부동산세, 공시가…

[국토교통부] 2019.12.16 출처 : 정책브리핑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어 오늘(2019.6.12)부터 시행됨 ①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의무적으로 안내하고,② 소비자는 신용상태 개선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며,③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결과 및 사…

[금융위원회] 2019.06.12 출처 : 정책브리핑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 주택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주택(단,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을 포함)* 규제지역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 시행시기 : 대책발표 이후(9.14일부터) 주택매매계약 체결건부터 적용 원칙(세부 …

[기획재정부] 2018.09.13 출처 : 정책브리핑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의료비, 교육비 등 생활자금조달목적으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 ※ 시행시기 : 대책발표 이후(9.14일부터) 대출신청건부터 적용 원칙(세부 내용은 금융위 행정지도 참조) ➊ 1주택세대는…

[기획재정부] 2018.09.13 출처 : 정책브리핑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대출 규제

주택임대사업자 : 과도한 세제혜택 조정 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소득세법 시행령 §167의3 등 ㅇ (현행)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을 양도시 양도세 중과 제외 ㅇ…

[기획재정부] 2019.09.13 출처 : 정책브리핑

2019년부터 개인신용평가가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됩니다.

※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18.1.30일), 「2019년부터 개인신용평가가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됩니다.」(‘18.12.27일) 보도자료 관련임 ◆ 기존에는 신용조회회사가 신용점수ㆍ등급을 산출할 때 대출을 받은 금융업권을 주로 고려하여,…

[금융위원회] 2019.06.25 출처 : 금융위원회보도자료

전세대출 보증요건 강화 사례별 FAQ

전세대출 보증요건 강화 사례별 FAQ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등록한 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 봉수에 포함 되는지□ 앞으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되는 만큼, 전세대출 보증 신청시부터 주택보유수 확인이 …

[금융위원회] 2018.10.05 출처 : 금융위윈회보도자료

9.13 대책에 따른 전세보증요건 강화

제 목: 9.13 대책에 따른 전세보증요건 강화 - 주금공, HUG, SGI 3개 보증기관에서 일부터 동시 시행 - 1. 추진 배경□ 전세대출이 '실수요 서민 지원' 이라는 당초의 제도 취지와 달리 다주택자의 갭투자 등 투기수요로 활용 될 우려가 제…

[금융위원회] 2018.10.05 출처 : 금융위회원보도자료

9.13대책 금융부문 관련 주요 FAQ

9.13대책 금융부문 관련 주요 FAQ 1.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LTV 기준 등 강화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만 적용됩니다.2.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LTV 기준 등 강화는 「지역 구분없이 전국」에 적용됩니다3.주택…

[금융위원회] 2018.09.14 출처 : 금융위원회보도자료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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