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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중소금융] 대부업 관련 주요 민원사례 및 유의사항(대출금리·수수료, 불법채권추심 등)

보도자료/언론기사

대부업 관련 주요 민원사례 및 유의사항(대출금리·수수료, 불법채권추심 등)

유의사항1.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는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2018년 2월 28일부터 연24%) 사례1. 2017년에 연 27.9%로 대출받은 후, 2018년 4월 대출계약을 갱신하면서 연 24% 상한을 어기고 이전 계약의 이자수준을 요구. 기존 계약의 기한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도 변경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사례2. 연 24% 금리로 2억원을 대출하면서, 각종 감정 및 법무사 비용 등으로 먼저 2천만원을 떼고 1억 8천만원만 빌려줌.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업자에게 주는 돈은 이자에 포함되며, 실제 대부업자에게 받은 돈을 대출원금으로 보아 이자율을 계산해야 합니다.

꼭 알아둘 이자율 계산법 정리! 이자율은 100×이자÷빌려준 돈(원금). 이자는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업자에게 준 돈(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연체 이자 등등). 빌려준 돈(원금)은 실제 대부업자에게 받은 돈(담보권 설정비용(법무사 비용 제외) 및 신용정보 조회비용은 공제하고 지급해도 대출원금에 포함). 잠깐 퀴즈, 1천만원을 빌리면서 선이자로 200만원을 떼고 8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자율은? 1. 연 20%(200만원÷1,000만원×100) 2. 연 25%(200만원÷800만원×100) 정답 2

유의사항2. 부당한 중도상환수수료 요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를 추가로 내면 연 24%(법정 상한)를 초과하는 경우, 대부약정에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경우. 사례1. 연 24%에 3천만원을 2년간 빌렸는데, 6개월만에 중도상환하자 연5%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 중도상환수수료도 간주이자에 포함되므로, 다른 이자와 합하여 연 24%의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사례2. 연체가 발생하자, 대부업자는 기한이익(대출기간 동안(기한) 대출자가 누리는 이익으로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것) 상실을 통보하고 즉시 상환을 요구하면서 약정에 없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 약정에 없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대부업자가 요구시 금감원에 신고(1332)하세요!

유의사항3. 장기미상환 채무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례1. 500만원 대출 후 소멸시효가 완료되었으나 대부업자가 채무 일부를 변제하면 원금을 감면해주겠다고 회유하자 일부를 갚아 채무가 소멸 안 됨. 소멸시효가 지난 후 일부 금액을 변제하거나, 각서 등을 작성하면 소멸시효 완성을 포기한 것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사례2. 1,300만원 대출 후 기한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대부업자가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아 채권추심을 진행.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멸시효 완성 효과를 주장하여 채권추심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