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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건강정보를 한 곳에…‘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만든다

앞으로 개인 주도로 자신의 건강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원하는 대상에게 데이터를 제공하고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이 도입된다.정부는 24일 ‘마이 헬스웨이(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정책브리핑] 2021.02.24 출처 : 정책브리핑

코로나도 못 꺾은 창업 열기…지난해 148만개 역대 최대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창업기업이 150만 개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4일 발표한 ‘2020년 창업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창업기업은 148만 4667개로 2019년에 …

[정책브리핑] 2021.02.24 출처 : 정책브리핑

7월부터 택배기사 등 12개 특고 고용보험 적용…보험료율 1.4…

오는 7월 1일부터 보험설계사 등 12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령 개정에 들어간다. 정부는 24일 비상경제중대본회의를 열고 부처 합동으로 ‘고용보험 적용확대 추진현황 및 계획’…

[정책브리핑] 2021.02.24 출처 : 정책브리핑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사회보험료 납부유예 등 연장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기존 지원 조치들을 지속 활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연장을 추진하고 지원효과가 보다 큰 사회보험료 및 공과금 감면 조치는 추경과 연계해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정부는 24일 관…

[정책브리핑] 2021.02.24 출처 : 정책브리핑

“학교폭력 선수, 더 이상 선수로 성공 못한다”…정부, 근절대책…

앞으로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선수는 선수 선발과 대회 참가 등이 제한되고, 과거에 발생했던 체육계 학교폭력에 대해 피해자를 중심으로 구단과 협회의 처리 기준을 마련한다.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24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

[정책브리핑] 2021.02.24 출처 : 정책브리핑

질병청 “백신 접종 전 알레르기 병력 등 예진표에 자세히 기록해…

오는 26일부터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또한, 27일부터는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병원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에 돌입한다.질병관리청 코로…

[정책브리핑] 2021.02.24 출처 : 정책브리핑

정 총리, 국내 첫 백신 출하 현장 점검…“희망의 씨앗 되길”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을 이틀 앞둔 24일 국내 기업에 의해 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처음 출하됐다.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위탁생산하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경북 안동공장에서 열린 백신 출하식에 참석했다.정세균 국무총리가 2…

[정책브리핑] 2021.02.24 출처 : 정책브리핑

방역수칙 어겨 생긴 피해에 구상권 강화…정부 협의체 구성

정부가 방역수칙 위반으로 감염을 초래한 이를 대상으로 한 구상권 행사를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련 중앙부처와 정부법무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구상권 협의체를 구성했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

[정책브리핑] 2021.02.24 출처 : 정책브리핑

광명 시흥에 6번째 3기 신도시 조성…부산·광주에는 중규모 택지

정부가 광명 시흥에 7만 가구 규모의 6번째 3기 신도시를 조성한다. 이는 지금까지 나온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다.이와 함께 정부는 부산 대저와 광주 산정 등 2개의 지방 중규모 공공택지도 확정했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도시권…

[정책브리핑] 2021.02.24 출처 : 정책브리핑

올 하반기부터 치매가족휴가제 6일서 8일로 늘어난다

치매가족 휴가제 연간 이용한도가 올해 하반기부터 기존 6일에서 8일로 늘어나는 등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또한 3월부터는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된 4개 공립요양병원이 참여하는 ‘치매안심병원 성과기반 건강보험 인센티브 시…

[정책브리핑] 2021.02.24 출처 : 정책브리핑

홍 부총리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방역조치 강도·업종별 피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추경과 관련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지원은 방역조치 강도와 업종별 피해수준 등을 기준으로 세분화해 최대한 두텁게, 촘촘하게 지원한다는 큰 틀에서 마련할 것”이라…

[정책브리핑] 2021.02.24 출처 : 정책브리핑

식약처, 개학 대비 학교·유치원 식중독 예방 합동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학철을 맞아 어린이 및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24일부터 3월 16일까지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올해부터 모든 유치원 급식소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할…

[정책브리핑] 2021.02.24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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