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보도자료

(설명자료)새 정부의 원전 중심의 정책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편익을 가로막을 거란 주장”은 사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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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새 정부의 원전확대 중심의 정책방향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편익을 가로막을 것임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새 정부의 원전 중심의 정책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편익을 가로막을 거란 주장 사실과 다름

 

정부는 재생에너지가 원전과 함께 탄소중립 실현, 에너지 안보 등을 위한 중요한 에너지원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수준에서 보급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임

 

ㅇ 구체적인 보급 목표는 금년 말 수립예정인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 예정임

 

 

정부는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현실적인 한계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음

 

ㅇ 재생에너지의 높은 발전비용, 재생에너지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별도 유연성자원 확보, 좁은 국토면적*과 높은 인구밀도**로 인한 부지확보 주민수용성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임

 

* 우리나라 국토면적 대비 독일은 3.6, 일본은 3.8배 규모

** 우리나라 인구밀도는 OECD 1위로 독일은 우리나라의 44%, 일본은 64% 수준

 

한편, 정부는 국내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난해 다양한 RE100 이행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 녹색프리미엄 및 자가발전설비 인증(’21.1), 3PPA(‘21.6), REC거래시장 개설(’21.8)

 

앞으로도 RE100 기업들이 보다 비용효율적으로 재생에너지를 구매 있도록 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보급 확대와 함께 비용인하 유도, 이행 지원, 인센티브 등을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임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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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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