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보도자료

[보도자료] 우리의 금융 생활은 꾸준히, 의미있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본문

btn_textview.gif

-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2주년 주요 성과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2주년을 맞이하여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운영성과를 점검하였습니다.

 

현재까지 13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였으며, 이 중 78이 시장에 출시되어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이는 정부 전체(5개 부처 주관) 규제 샌드박스 지정 건수의 32%*, 시장에 출시된 서비스 건수의 34%**에 해당합니다.

 

* 규제 샌드박스 지정 건수: 금융위: 139(32%), 산업부: 116(27%), 과기부: 90(21%), 중기부: 65(15%), 국토부: 23(5%)

** 규제 샌드박스 출시 건수: 금융위: 78(34%), 산업부: 57(25%), 과기부: 53(23%), 중기부: 35(15%), 국토부: 7(3%)

 

혁신금융서비스 이용자 358만 명이 더 쉽고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핀테크 스타트업의 성장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운영, (가칭)디지털 샌드박스 도입 등을 통해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금융혁신의 경연장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1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경과

 

‘19.4.1.부터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동 제도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인가, 영업행위 등의 규제 적용을 최대 4년간 유예·면제함으로써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신속하테스트·사업화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개정되어 혁신금융사업자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가 규제개선을 결정하는 경우 특례기간을 16개월 추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19.4.1. 이후 139*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여 현재 78의 서비스가 시장에서 테스트중이고, ’21년 상반기108(누적)의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 정부 전체 규제 샌드박스 433건 중 금융혁신 분야 32% 


한편, 샌드박스를 통한 테스트 결과, 소비자편익이 크고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에는 신속히 규제개선 작업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규제 건수 기준, 68개 규제 14개 규제에 대해 정비완료하였으며, 22개 규제에 대해 정비방안 마련중입니다.

 

* 정부 전체 샌드박스 연계 규제개선 완료 과제중 금융혁신 분야 62%

 

핀테크지원센터를 통해 혁신금융사업자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부터 사업 출시까지 전 과정을 긴밀히 지원중입니다.

 

핀테크 예산사업을 통해 테스트베드 비용, 책임보험료, 보안점검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기업당 최대 1.2억원),

 

금융감독원과 핀테크지원센터 등에서 샌드박스 신청 및 출시 관련 사전·사후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혁신금융서비스 사례


[1] 금융생활 편의성제고 및 금융이용 비용절감

 

금융소비자의 다양한 수요, 기호를 충족시키는 맞춤형 서비스 출시되고 있습니다.

(사례1) 45만 명의 투자자가 3,544억원해외주식에 소수단위(0.05, 0.2주 등)투자하였습니다. 여유자금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A씨도 단돈 만원으로 해외 우량주에 분산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해외주식 소수단위 투자 서비스 /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사례2) 점심시간에 신분증을 깜빡하고 은행에 방문한 직장인 B씨는 은행 업무를 보지 못한 채 점심시간을 낭비했으나, 이제는 신분증 없이 은행에 방문해도 기존에 제출한 신분증 정보의 확인, 휴대폰 본인인증 등을 거쳐 ·적금 가입, 대출, 이체 등 각종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대면거래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 / 기업은행, 신한은행(출시예정))

 

비대면 서비스 확산 등으로 금융생활은 더 쉽고 편리해지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례1) 주부 C씨는 물건을 고른 후 신용카드나 휴대폰을 꺼내지 않고도 기계에 얼굴을 인식시켜 결제를 할 수 있게 되어 마트 이용이 편리해졌습니다.
(얼굴만으로 간편하게 결제하는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 신한카드)

 

(사례2) 자영업자 D씨는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기 위해 가맹점모집인의 방문을 기다렸으나 코로나19로 방문이 취소되어 개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자 증빙자료, 사업장 사진을 올려 비대면으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비대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서비스 / 페이히어(출시예정))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 등을 활용하여 소비자의 금융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서비스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사례1) 280만 명의 소비자가 총 15온라인 대출 비교·모집 플랫폼을 사용했습니다. 여러 금융회사한도, 금리 등 조건을 비교하여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을 선택해 대출이자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대출비교·모집 플랫폼 / 핀다, 비바리퍼블리카, 페이코 등 총 15개사)

 

(사례2) 1만 명의 금융소비자가 On-Off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해외출장이 잦은 E씨는 최초 보험 가입시 모든 절차를 거치면 그 다음부터 클릭 한 번으로 보험 가입이 가능On-Off 보험을 통해 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On-Off 보험 간편가입 서비스 / NH농협손해보험, 뱅크샐러드인슈어런스, 보맵파트너, 플랜에셋(출시예정))

 

(사례3) 중소기업 대리 F씨는 회사명의의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매번 법인인감, 인감증명서

0 0
로그인 후 추천 또는 비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대출계산
담보대출
시세조회
실거래가
신용카드
보험상품
차량할부
분양정보
상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