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보도자료

[보도자료] 코로나19 상황진단 및 금융대응조치 운용체계를 구축하여 위기극복을 지원하고 금융위험을 관리하겠습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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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금융위원회는 금일(‘21.4.8)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38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민관 전문가와 함께 경제금융시장 주요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코로나19 금융대응조치향후 운용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38차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개요]

 

일 시: ‘21.4.8() 10:00~11:30 / 영상회의

 

참 석: (금융위) 부위원장, 사무처장, 금융정책국장, 금융안정지원단장 등

          (한은) 금융안정국장, (금감원) 부원장보, 감독총괄국장, 거시건전성감독국장 등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본부장보, (시장전문가) KB증권, 금융연구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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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위원장 모두발언

별첨: 부위원장 모두발언

 

도규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실물경제 지표가 개선되는 실물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아직은 실물경기 회복의 온기민생현장에서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도 부위원장은 글로벌 경기회복 기대가 고조됨에 따라, 지난 1년간 전례없이 증가한 유동성과 이로 인한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한 각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히며,

 

최근 주요국 정부 중심으로 적극적인 정책지원 기조를 유지하면서 금융부문 위험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정책운용방향에 대한 고민이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도 부위원장은 이러한 맥락에서 금융당국중장기적 시계에서 코로나19 금융대응조치를 운용해 나가는 진단-대응 정책체계(framework)'구축·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책금융기관, 민간전문가 등과 코로나19 금융상황점검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방역·실물·금융 지표를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 상황위기지속 단계 회복단계 정상단계어느 단계인지를 진단해 나갈 계획이며,

 

* 코로나19 금융상황점검 워킹그룹 : 금융위·유관기관·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
  → 코로나19 전개상황, 실물여건, 금융위험 누적여부 등을 점검

 

상황진단을 토대로, 위기지속 단계에서는 금융지원을 계속해 나가고, 회복단계에 접어들 경우 충분한 기간에 걸쳐 점진적·단계적으로 금융대응조치 수준을 낮춰 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도 부위원장은 이러한 체계에 따라 20213월말 상황을 평가해 보면, 코로나19 위기국면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고 평가하면서,


현행 금융지원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가계대출 증가세, 기업 신용등급 하락 등 국지적 리스크 관리만전을 기할 것이라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시장수요를 감안하여 소상공인·중소기업 자금지원은 한층 강화하고, 시장안정 프로그램중 증안펀드와 채안펀드지원틀을 유지하되 앞으로의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증안펀드의 경우, 시장안정세, 금융권 컨센서스를 감안하여 매입약정기간*금일로 종료하되, 증안펀드 자체는 계속 존속(~’23.4)하면서 유사시에 지체없이 투입할 것이며,

 

* 매입약정기간: 증안펀드 출자기관들이 캐피탈콜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는 기간
(펀드조성시 20.4.9~21.4.8로 설정 출자기관 동의를 거쳐 재설정 가능)

 

- 우량채를 지원하는 채안펀드당분간 지원여력(1.4조원)유지하면서 대응해 나가되, 시장불안시 즉시 추가 캐피탈콜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여,

 

- 시장안정 프로그램들이 제도적 틀을 유지하면서 금융시장의 인계철선(tripwire)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도 부위원장은 균형잡힌 금융대응조치 운용이 가능하도록 시장 리스크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벌어진 아케고스(Archegos) 펀드 사태 등은 금융시장에 다양한 리스크 요인잠재해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하면서,

 

그 동안 금융완화 기조 속에 감추어져 있던 잠재 리스크 요인까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유사시 대응방안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세 내용은 <참고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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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금융지원 실적(4.2일 기준)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주요 금융지원 실적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4.8조원이 지원되었으며,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5.7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기존 프로그램) 5.29조원 + (집합제한업종 임차소상공인 특별지원프로그램) 0.44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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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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