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보도자료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10.28.~12.6.)

본문

btn_textview.gif

 
▣ 「금융소비자보호법(20.3.24일 제정)21.3.25일 시행
 
*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금융상품자문업자관련 규정은 ’21.9.25일 시행
 
< 요 약 >
구 분
법률
시행령()
적용
대상
은행, 보험사, 금투업자, 여신전문회사, 저축은행을 열거 -> 추가 적용대상 위임
신협,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 대형 대부업자 추가
 
진입
규제
개별법상 인허가·등록된 자는 금소법상 등록된 자로 간주, 그 밖의 자는 금소법상 등록 의무화 -> 등록요건 위임
대출모집인·독립자문업자 등록요건 마련
 
* 온라인 업자는 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알고리즘 탑재 의무화
내부
통제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부과 -> 기준 마련 시 준수해야할 사항 위임
기준에 포함시켜야할 사항으로 소비자보호 전담조직 설치, 평가·보상체계의 적정성 검토 등 규정
영업
규제
개별법상 산재되어 있던 6판매규제* 등 영업규제를 통합 -> 추가 규율사항 위임
 
* 적합성·적정성 확인,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및 허위·과장광고 금지
추가 규율사항을 상세 규정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제도를 일부 개선
 
* : 판매 시 상품숙지의무 부과, 행정지도로 운영해오던 대출모집인 규제의 법규화 등
소비자 권리
청약철회권·위법계약해지권 신설 -> 적용대상 등 위임
금융상품 특성상 적용이 어려운 경우 에는 모두 적용
분쟁
조정
금융위설치법 규정 이관 ->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및 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 위임
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신뢰성 제고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을 대폭 개선
감독
제재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 부과기준 위임
과징금 상한(수입등의 50%)의 기준 수입등을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으로 규정
 
1. 적용대상: 최대한 확대하여 동일기능-동일규제 구현
 
() 금융소비자보호체계가 은행법 등 개별 금융업법으로 규율하던 기관별 규제방식에서 기능별 규제방식으로 전환됩니다.
 
법 적용대상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판매대리·중개업자, 자문업자로 규정합니다.(§2)
 
* (직접판매업자) 자신이 직접 계약의 상대방으로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영업으로 하는 자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 포함)
(판매대리·중개업자)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대리·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
(자문업자)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취득·처분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 영업으로 하는 자 에서 판매업자+로 정의
 
- 금융상품4개 유형(①예금성 ②대출성 ③보장성 ④투자성)으로 구분되므로 금소법상 업자는 총 12(4×3) 유형으로 구분 가능
 
금융상품으로는 에서 은행 예금·대출, 보험, 금융투자상품, 신용카드 등을 열거하고, 에 추가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 원칙상 금융업권이 취급하는 모든 상품을 포괄할 수 있도록 에 열거되지 않은 금융상품을 최대한 열거하였습니다.(§2)
 
구체적으로 신협,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소위 P2P업자), 대부업자(금융위 등록 금전대부업자에 한정)가 취급하는 상품 등을 열거했습니다.
 
한편, 신협 상호금융(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감독체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에 열거하지 않고,
 
* [현행 상호금융기관 신용사업 건전성 감독체계] 금융위가 감독 수행하지만,(새마을금고의 경우 중앙회장이 수행) 그에 따른 기관 조치 권한은 없음
 
->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2. 진입규제: 대출모집인·독립자문업자 등록요건 신설
 
()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은 자금융상품판매업 및 자문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12)
 
다만, 개별 금융업법에 따라 1)인·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자 2)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자상 등록을 요하지 않습니다.
 
제정으로 영업근거가 마련된 대출모집인과 독립자문업자에 따라 등록을 해야하며, 등록요건은 에 위임되었습니다.
 
< 상 신설되는 업자 등록단위 >
상 품
직판업자
0 0
로그인 후 추천 또는 비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대출계산
담보대출
시세조회
실거래가
신용대출
분양정보
상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