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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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건축물을 본래 목적대로 사용한 경우에만…

보도자료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T)044-200-7071~3, 7078(F)044-200-7911뉴스배포정보자료배포2021. 4. 13. (화)담당부서재정경제심판과과장손인순 ☏ 044-200-7851담당자이재현 ☏ 044-200-7810페이지 …

[국민권익위원회] 2021.04.13 출처 : 위원회

[보도자료]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개선 관련「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지난 3.24일 국회를 통과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금융혁신법)」개정안이 4.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ㅇ 이번 법 개정은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가 금융관련법령 정비를 결정하는 경우 특례…

[금융위원회] 2021.04.13 출처 : 위원회

5세대(5G) 모듈·단말기 개발 관련 현장방문 및 …

5세대(5G) 모듈·단말기 개발 관련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자료제공 :(www.korea…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4.13 출처 : 부처

형식적 구직활동 방지위해 인정기준 명확히 정해

[기사 내용]ㅇ 저소득 구직자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요건이 최근 대폭 완화됐다. 신청자가 몰리면서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데다 지원금 수급 요건이 까다롭다는 불만이 잇따르자 정부가 내린 조치다. 하지만 요건이 너무 완화돼 ‘눈…

[고용노동부] 2021.04.13 출처 : 부처

정부 “日 오염수 해양 방출 강한 유감…필요한 모든 조치 할 것…

정부는 13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한 것과 관련 “강한 유감을 표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국무조정실] 2021.04.13 출처 : 부처

서욱 국방부장관, 미 인도태평양사령관 데이비슨 대장 서훈식

□ 서욱 국방부 장관은 4월 13일 오전 우리 정부를 대표하여 필립 데이비슨(Philip S. Davidson)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에게 보국훈장 통일장을 수여하였습니다.ㅇ 이날 서훈식에는 원인철 합참의장, 로버트 에이브람스(Robert Abrams) 연합…

[국방부] 2021.04.13 출처 : 부처

‘안전속도 5030’ 17일 전면 시행…실천 선포식 개최

그동안 서울,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던 ‘안전속도 5030’이 오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된다.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의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해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를…

[국토교통부] 2021.04.13 출처 : 부처

함께 방역수칙 지키면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방역수칙을 지키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우리 모두를 응원해요!- 음식 섭취 이외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 음식점·카페 모든 이용자 출입 명부 작성하기- 사람과 사람 사이 두팔 간격 2M 유지하기 (최소 1M)- 환기가 안되고 사람이 모이는 곳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04.13 출처 : 부처

비대면 신산업 이끌 1인 미디어 혁신인재 뽑는다

정부는 올해도 ‘1인 미디어 창작그룹 육성사업’을 통해 지역별로 신예 창작자를 발굴해 제작 인프라와 전문교육, 멘토링을 제공하고 창작자의 초기 활동과 성장을 지원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는 올해 1인 미디어 창작그룹 육성사업을 공고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4.13 출처 : 부처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담당과체육예술교육지원팀 팀 장 최윤정, 교육연구관 김대진(☎044-203-6641)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학교장의 학교체육 진흥 조치에 대한 교육감의 주기적 점검 실시(연 1회)◈ 학교 체육시설 주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법적근거 마련…

[교육부] 2021.04.13 출처 : 부처

노바백스 백신, 인·허가 통해 안전성 전제로 도입 계획

[기사 내용]○ 정부는 4.12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을 오는 6월 출시한다고 발표, 유럽·미국 미승인 상태에서 안전성이 덜 검증된 백신 접종 우려○ 노바백스 백신을 3분기에 2천만회까지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지난 2월, 2분기부터 4천만회분을 도…

[보건복지부] 2021.04.13 출처 : 부처

최종문 2차관, 주한일본대사 초치

□ 최종문 2차관은 4.13.(화) 오후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하여,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방출 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이번 결정에 대한 우리 국민의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칠 잠재적인 위협에 대해 깊은 우…

[외교부] 2021.04.13 출처 : 부처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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